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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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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93, 2020.05.2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8-1039, 2020.03.19 기각 청구인에 대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355, 2020.02.0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48, 2019.11.2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수증자가 상증령§15③(1)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249, 2019.10.0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서1912, 2019.09.09 경정 청구인이 당초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로 과다신고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xxx백만원이므로 xxx백만원은 청구인이 20xx.x.xx.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당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72933, 2019.08.22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당시 이미 출산휴가 미 육아휴직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였던 점, 원고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이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646, 2019.08.08 수증자가 가업승계 전 보유한 주식을 승계 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중773, 2019.07.05 기각 △△가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율이 낮아졌고,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서1046, 2019.07.03 기각 △△가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율이 낮아졌고,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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