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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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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서1912, 2019.09.09 경정 청구인이 당초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로 과다신고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xxx백만원이므로 xxx백만원은 청구인이 20xx.x.xx.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당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646, 2019.08.08 수증자가 가업승계 전 보유한 주식을 승계 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중773, 2019.07.05 기각 △△가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율이 낮아졌고,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서1046, 2019.07.03 기각 △△가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율이 낮아졌고,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88159, 2019.06.21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가업승계 특례규정에 의하면 가업승계의 주체는 ’자녀‘ 외에 ’자녀의 배우자‘도 될 수 있으나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여야 함이 문언상 분명하고, 원고가 국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465, 2019.06.1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판례 대구고법2018누5278, 2019.05.31 국패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기본-419, 2019.05.3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상기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728, 2019.05.2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066, 2019.05.2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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