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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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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대법원2019두43917, 2019.09.26 국승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2015.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중455, 2019.08.28 기각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시공자로 ◎◎◎산업개발㈜가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 관련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토공사, 공조, 인테리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074, 2019.08.27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79612, 2019.07.19 국승 원고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업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수익 창출의 방식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일 뿐 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창업벤처...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2007, 2019.06.28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였는바, 사업의 확장을 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행위를 창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420, 2019.06.19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창고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66, 2019.06.11 취소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전문휴양업 등을 개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서766, 2019.06.10 기각 2014.1.1. 시행된 개정규정에서 도매 및 소매업을 창업자금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있고, 동 규정은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부1617, 2019.06.05 기각 쟁점①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동일한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프론트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체크인과 체크아웃 서비스를 제공한 점,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915, 2019.05.24 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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