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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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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945, 2020.01.16 재조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사실상 제조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제이나 주식회사 □□□□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대상으로 보기는 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소득-588, 2019.12.17 개인 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2017.12.19.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6⑦은 2018.1.1.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3657, 2019.10.31 개인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 시,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법인 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2019두43917, 2019.09.26 국승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2015.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1741, 2019.09.19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벤처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받는 경우, 벤처확인을 받은 사업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2464, 2019.08.30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호(2017.12.19...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중455, 2019.08.28 기각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시공자로 ◎◎◎산업개발㈜가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 관련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토공사, 공조, 인테리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074, 2019.08.27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79612, 2019.07.19 국승 원고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업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수익 창출의 방식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일 뿐 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창업벤처...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2007, 2019.06.28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였는바, 사업의 확장을 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행위를 창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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