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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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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적부2019-184, 2020.02.05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광3680, 2019.12.30 기각 청구인의 양도 당시 신고내용, 각 층의 실제 현황 등에 의하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4개층(1층∼4층)인 것으로 보이는 쟁점부동산은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9-119, 2019.12.18 쟁점부동산은 로드뷰, 항공사진 등에서 각 동의 출입구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전출입자 명부에서 A동과 B동의 층ㆍ호수별로 별도의 세대가 주거 공간으로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2192, 2019.12.17 기각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지층에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 반면, 주민등록 전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쟁점지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객...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인2568, 2019.09.25 기각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의 법률 조항의 문언상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과세부분이나 비과세부분을 구별하고 있지 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 판례 부산고법2019누20730, 2019.09.2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1심 감정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함(국승)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01, 2019.09.23 소득령§155 특례 요건이 충족된 경우 거주주택은 비과세 1세대1주택으로 취급되며,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 양도차익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에 한해 1세대1주택 취급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8구단74696, 2019.09.10 국승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서 이에 딸린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따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 판례 대구지법2019구합20411, 2019.08.22 국승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849, 2019.07.09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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