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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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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인2568, 2019.09.25 기각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의 법률 조항의 문언상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과세부분이나 비과세부분을 구별하고 있지 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01, 2019.09.23 소득령§155 특례 요건이 충족된 경우 거주주택은 비과세 1세대1주택으로 취급되며,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 양도차익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에 한해 1세대1주택 취급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849, 2019.07.09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928, 2019.05.02 기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1층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됨에 따라 전체 4개 층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326, 2019.04.05 기각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 중 주택면적은 293.92㎡, 상가면적은 299.626㎡로 등재되어 있는 점,청구인은 2013.4.24. 쟁점건물 중 상가 1층에 6.555㎡...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046, 2018.12.19 기각 청구인 및 임차인 모두 양도부동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임차인이 임차면적으로 신고한 사업장 면적이 양도부동산 전체면적과 일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3137, 2018.12.06 기각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1997.7.8.부터 2015.5.2.까지 2층 전체가 주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일부의 주거기능...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95, 2018.11.28 기각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 상의 면적이 변동이 없으며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며, 취득일의 기준시가보다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39, 2018.11.01 고가주택에 대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환산가액 전체금액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3197, 2018.10.16 경정 쟁점아파트는 법원 조정사항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재산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실제로 배우자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된 바 없이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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