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조문 또는 주제어별로 관련 예규판례를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809, 2019.09.18 재조사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당초 세무조사 당시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그 이체내역이 쟁점건물①ㆍ②를 신축하는데 소요된 경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2041, 2019.09.10 경정 쟁점①금액의 경우, 청구인의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며, ○○세무서장이 201x년 x월 건물주 소유의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 확인조사를 통해 “쟁점합의금이 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988, 2019.09.05 경정전문가추천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는「소득세법」제81조 제13항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가산세로 정했을 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고...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569, 2019.09.03 취소전문가추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쟁점대출금은 청구인들이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의 주요한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032, 2019.08.30 기각 청구인은 2014.6.27. 쟁점토지와 무관한 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다가,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구1706, 2019.08.05 재조사 청구인이 전기공사를 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가 없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일용노무비 전부를 가공경비로 볼 경우...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구150, 2019.07.26 기각 ooo·aaa은 oo은행으로부터 1차 차입금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 1/2를 취득한 후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1차 차입금을 상환하였는 바 쟁점차입금은 사실상 oo...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9-50, 2019.07.23 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각하)(기각)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9-44, 2019.07.23 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각하)(기각)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1154, 2019.07.18 기각 ① 거래처에 추가지급한 수수료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의료보건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한 경우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각하)(기각)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