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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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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전2769, 2019.12.26 기각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출사실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는 그 보관기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인3402, 2019.12.06 기각 쟁점금액은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운영한 쟁점명의위장사업장 본연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출로 볼 수 없는 점...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923, 2019.12.03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입금액 중 청구인이 대신 구입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 농산물 등 구입금액, 대여금의 회수액, 현금영수증을 미리 발행하였다는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한 것은 달리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2672, 2019.11.26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유치권 가액이 ◇◇◇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유치권자와의 합의서 내지 확인서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3020, 2019.11.13 경정 쟁점보상금과 관련한 산란계 살처분이 20**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살처분할 산란계의 수량과 보상금 지급단가 등이 20**년에 확정되어 있었던 점, 쟁점보상금은 21주...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9-57, 2019.11.06 인용전문가추천 청구인들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요 자본금을 동일하게 출자하고, 이후 공동사업장 명의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 쟁점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3200, 2019.10.30 기각 ㈜o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쟁점공사 관련 건설업, 토목공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o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에 대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380, 2019.10.29 경정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000호, 000호, 000호의 각 1/2지분을 ○○○로부터 매수하면서 같은 날 AA은행으로부터 00원을 차입하였고 그 중 00원을 ○○○에게 지급...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전2616, 2019.10.29 기각 청구인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 외에 인출한 현금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현금수령증 등 기타 대금지급사실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2958, 2019.10.22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당시 이 건 토지 상에는 가건물이 모두 철거된 상태여서 가건물을 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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