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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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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538, 2019.10.09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2011년 6월 21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16년 10월 31일 취득, 종전주택을 2019년 10월 31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에서 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2358, 2019.10.08 기각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쟁점○○○호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2983, 2019.10.07 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퇴거한 이후 공실 상태인 쟁점건물의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어 통상적인 보수를 거치면 상시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758, 2019.10.01 취소 처분청 의견대로 일시적 2주택자의 유예기간 연장(3년→5년)의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이전 당시 이전 부서에 근무한 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 유예기간 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광717, 2019.09.18 기각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내역 및 수용 당시 물건평가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쟁점면적을 포함하고 있는 1층의 용도를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2737, 2019.09.10 기각 청구인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같은 항 본문의 “그 밖의 1주택”에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2567, 2019.09.10 기각전문가추천 쟁점상가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이 각 별도로 등재되어 있고 외관상 2개의 건물이 상호 연결되지 아니한 채 분리되어 있으며 각 건물별로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하는 점, 항공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2450, 2019.09.09 기각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인2281, 2019.09.09 기각 위 가산세 규정의 신설이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의 탈루를 차단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환산취득가액 전체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2012, 2019.09.06 기각 조사관서가 쟁점오피스텔의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이라기보다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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