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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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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61, 2020.05.21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7.8.3.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①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677, 2020.04.29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달리 쟁점상속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관련규정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4539, 2020.04.21 기각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4291, 2020.04.21 기각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원(배우자) 소유의 주택은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263, 2020.04.20 기각 청구인들 세대전원의 출입국 조회내역에 의하면 2011년 미국 출국 이후 일시적 목적의 입국 외에는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3573, 2020.04.20 기각 상가1호는 공부상 상가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실제 상가로 사용(임대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상가로 추정됨이 타당한 반면, 이를 반증하려면 청구인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541, 2020.04.16 전문가추천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3551, 2020.04.13 전문가추천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매매예약에 관한 약정도 함께 체결하고, 해당 매매예약상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의 효력이 생김에 따라 분양받는 주택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928, 2020.04.07 기각 처분청이 쟁점고가주택을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29, 2020.04.03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은 거주주택(A) 양도 시 어떠한 경우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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