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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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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484, 2019.10.30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4004, 2019.10.15 기각 청구인은 201x.x.xx.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도할 권리를 위임받았고, 쟁점토지가 양도되면 전소유자가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2275, 2019.09.18 기각 「국세기본법」은 「소득세법」등 개별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894, 2019.09.10 기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차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서 나타나며, ○○○는 쟁점지분에 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헌재 헌재2017헌바496, 2019.08.29 합헌 구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위헌소원(합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88, 2019.08.20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령 §154①(2)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함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500, 2019.07.2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만을 소유하고 2020년12월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1, 2019.07.22 기각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도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64, 2019.07.16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대한 다주택 중과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현황에 따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16, 2019.07.04 기각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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