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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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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421, 2020.06.25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부1368, 2020.06.19 취소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806, 2020.06.01 취소전문가추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보유지분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2148, 2020.05.28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해당법인 주식등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인2203, 2020.05.27 취소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을 보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 건물의 외관, 주위의 석탑 등을 감안할 때 사찰의 형상을 띄고 있...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전1091, 2020.05.26 기각 쟁점주식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제3장 전체에서 모두 동일한...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832, 2020.05.19 전문가추천 2주택자인 신청인은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18.9.14.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960, 2020.05.18 기각 12.16. 부동산대책이 반영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는 2019.12.17.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인4489, 2020.05.15 기각 청구인은 거주하던 기존의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이 이주하려는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사정으로 잔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지급하게 됨에 따라 투기목적 ...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4329, 2020.05.15 기각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전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소유 기간 중 60% 이상을 동 임야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xx.x.x....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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