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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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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988, 2019.09.05 경정전문가추천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는「소득세법」제81조 제13항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가산세로 정했을 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득 헌재 헌재2016헌바392, 2019.07.25 합헌 소득세법 제70조의2 등 위헌소원(합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1475, 2019.06.27 경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38, 2019.05.09 의료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로서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528, 2019.05.08 기각 청구인은 당초 2013~2016년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스스로 복식장부 등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한 바 있으며, 인적용역소득...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925, 2019.04.08 경정 「소득세법」제81조 제13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퍼센트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로 정했을 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179, 2019.04.03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36, 2019.04.03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771, 2018.08.13 전문가추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구2064, 2018.06.28 각하 청구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없이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기한후 신고로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경정청구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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