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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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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법원2018두57940, 2019.08.30 기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파기환송)(기각)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3652, 2019.08.21 전문가추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공부상 토지면적이 증가하여 조정금 납부 시조정금 상당의 증가된 토지면적의 취득시기는 해당 면적에 대한 경정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88, 2019.08.20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령 §154①(2)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함 ○조정대상지역...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675, 2019.08.13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처분청 담당자와 실시한 1차 문답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처분청에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x년 x월 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1385, 2019.08.12 기각 처분청에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 쟁점①·②토지 면적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 보유기간 중 직접 자경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932, 2019.07.19 기각 이 건 용도변경을 거쳐 보유기간이 3년 이상된 쟁점주택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를 단순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적용하는 24%의 장기보유 특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975, 2019.07.16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B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2를 적용하여 장기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1400, 2019.07.15 기각 쟁점토지가 청구주장과 같이 제주특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보전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아 영농조합 법인사업 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1243, 2019.06.11 기각 청구인은 공부상 ◎◎◎◎엔씨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보유한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5, 2019.05.23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등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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