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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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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3841, 2020.03.30 기각 청구인이 1상속주택 및 2상속주택을 단독상속으로 취득한 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3010, 2020.03.10 기각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액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3075, 2020.02.25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OOO은 법률상 이혼한 상태가 아닌 점, 양도주택 및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655, 2020.02.19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454, 2020.02.19 전문가추천 일시적 2주택 세대가 1주택을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시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065, 2020.02.19 3주택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866, 2020.02.19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9구합65970, 2020.01.16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액 산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식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판례 부산지법2019구합22485, 2020.01.10 국승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감면요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4094, 2019.12.20 기각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건물 중 2~4층의 실제 사용용도가 고시원(일반건물)이 아니라 원룸형주택(공동주택)임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 기본세율 및 장...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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