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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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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256, 2019.09.18 기각 국내에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로 상당한 액수의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보유하였고, 국내 체류시에는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988, 2019.09.05 경정전문가추천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는「소득세법」제81조 제13항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가산세로 정했을 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고...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991, 2019.07.29 기각 쟁점①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35, 2019.07.01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868, 2019.06.27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538, 2019.06.26 기각 청구인들이 20◎◎년에 기타매출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주택(건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한 ...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1172, 2019.06.21 취소 피상속인이 2007년 캐나다로 이주한 후에도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한 횟수가 다수인 점으로 보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 정의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1655, 2019.06.11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은 ① 항구적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일상적 거소지, ④국적, ⑤상호합의 순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정의
소득 헌재 헌재2019헌마491, 2019.06.04 각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각하) 정의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4018, 2019.05.31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정의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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