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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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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법원2019두35725, 2019.06.13 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분배된 소... 공동소유 또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령소득-406, 2019.06.05 공동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는 공동사업자별로 「소득세법시행령」제127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것임 공동소유 또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521, 2019.05.15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기분양분이 ○○○에게 배분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동소유 또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8누57188, 2019.05.01 국패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 공동소유 또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소득 판례 대전지법2017구합1744, 2019.04.24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사용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입금액에 선급수강료가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공동사업 참여 및 추가 필요경비로 공제할 증거자료로 볼 ... 공동소유 또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전3685, 2019.02.14 기각 쟁점①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에 비례하여 지급받은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2015년 하반기에는 지급받은 금액이 없는 점 등... 공동소유 또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8누52206, 2019.01.3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 공동소유 또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8누34383, 2019.01.3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조합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조합이 모두 사용한 이 사건 사용료를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조합원들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공동소유 또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777, 2019.01.18 국승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 공동소유 또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736, 2019.01.04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1·2건물을 공급한 것이 각각 별도의 공동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그 공급일이 속한 2015년을 각 사업의 개시일로 보고, 그 수입금액의 합계가「소... 공동소유 또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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