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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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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618, 2020.06.10 기각 전환권 행사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상, 과세제외근거에 해당될 여지는 없다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이익 중 2015.12.30. 증여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540, 2020.06.09 경정전문가추천 증여자의 사망 전에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연대납부의무는 여전히 존속하여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당 연대납부의무가 ...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4515, 2020.06.09 기각 ◈◈◈◈◈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에 스크랩을 무상제공하였다면 상증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318, 2020.05.26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포기함에 따라 다른 공동사업자가 본인의 보유 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3918, 2020.05.18 기각 이 건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배우자의 국내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쟁점인출액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523, 2020.05.14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상증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2698, 2020.05.08 경정 쟁점소송②의 판결에서는 쟁점각서에 대해 통상적인 매매계약서가 아닌 이행각서에 불과하여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어, AAA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BB억원을 지급...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3568, 2020.04.01 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조카인 ○○○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조카 ○○○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었고, 임대보증금 채무승계 외에 자금흐름상 매매...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1513, 2020.03.31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일 당시 별도의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채무액을 차용하고 변제했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757, 2020.02.28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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