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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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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소3092, 2019.10.22 취소 쟁점가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저축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저축의 혜택을 받기 위해 불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2430, 2019.10.11 취소 청구인은 ○○○에 입사한 초기에는 대표 AAA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위협이나 회사의 불안감을 이유로 입사한지 0개월만에 퇴사를 ...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883, 2019.10.08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에 지급하여 주채무자인 ○○○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에 대...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구4772, 2019.10.08 경정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나 이를 근거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이재숙 간의 쟁점금액의 증여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어 쟁점금액...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광5072, 2019.09.25 기각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바, 청구인과 ○○○ ... 정의
상증 판례 대법원2019두42808, 2019.09.25 국승 (원심 요지)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4112, 2019.09.19 취소 ◎◎◎◎◎ 등은 자본시장법 제9조에서 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BW 발행과 쟁점증권의 취득·양도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은 사업목적에 의한 합리...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3413, 2019.09.19 취소 ◎◎◎◎◎ 등은 자본시장법 제9조에서 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BW 발행과 쟁점증권의 취득·양도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은 사업목적에 의한 합리... 정의
상증 판례 대법원2016두1165, 2019.09.10 기각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2427, 2019.09.06 기각 ooooo이 20xx.x.xx. 유상증자시 법원에 제출한 서류 및 20xx.x.xx.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정의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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