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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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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전4486, 2019.10.29 기각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이익 계산방법은 상증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계산요소인 주식수를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수, 합병당사법인...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209, 2019.10.21 재조사 이 건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1주당 xxx원으로 처분청에서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하는 대물변제가액과의 차액이 기준금액을 현저히 상회하고 있는 점 등에...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2835, 2019.10.15 기각 쟁점토지(쟁점부동산)와 비교대상토지(비교대상 부동산)는 그 기준시가·위치·면적·용도 및 이용상황 등에서 매우 유사하므로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2834, 2019.10.15 기각 쟁점토지(쟁점부동산)와 비교대상토지(비교대상 부동산)는 그 기준시가·위치·면적·용도 및 이용상황 등에서 매우 유사하므로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2668, 2019.10.15 기각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4597, 2019.10.14 기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20xx년도의 쟁점부동산 공매취득가액은 쟁점주식 거래일과는 5년여의 시간이 지난 관계로 이를 쟁점주식 거래 당시의 쟁점부동산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3008, 2019.10.09 전문가추천 금융기관이 담보물인 비상장주식을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를 통해 매각한 경우 해당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보는 공매가액에 해당...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2121, 2019.09.18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의 경우 상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경우 위 다목의 기준시가 요건(00.0% 차이)...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전2258, 2019.09.09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전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등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2255, 2019.09.09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매매계약은 이후 사정변경으로 매매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한 채 계약내용대로 거래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동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는... 평가의 원칙 등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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