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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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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9-377, 2020.06.15 기각 조사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쟁점주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기각)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9-376, 2020.06.15 기각 조사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쟁점주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기각)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9-375, 2020.06.15 기각 조사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쟁점주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기각)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8-1155, 2020.06.11 기각 ① 청구인과 기관투자자 간 거래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1108, 2020.06.08 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법인의 최대주주와, 그 법인의 사용인 간의 거래로서,「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액은 특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2419, 2020.06.02 재조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은 쟁점평가액이 증여당시 쟁점토지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전3003, 2020.05.25 기각 쟁점토지가 실제로 농작물 등을 재배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368, 2020.05.19 기각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양수도 주체는 ○○○으로 ○○○은 □□□□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데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형을 선고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의 1차 유...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936, 2020.05.18 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이내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299, 2020.05.18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8개월이나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 평가의 원칙 등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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