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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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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구257, 2020.04.23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수료산정규칙은 사업비 추정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실제 발생된 원가 내지 수익과 괴리가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쟁점수탁사업별 수익 대비 원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2991, 2020.03.23 세법상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3, 2020.03.10 경정 청구인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을 본인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였고, 그 중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해당 신주인수권을 행...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1796, 2020.03.10 법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청구인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34, 2020.03.06 전문가추천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요건 충족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322, 2020.01.07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전464, 2019.11.14 기각 2008.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 요건으로 회계감사요건이 추가되었으나, 청구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위 개정된 성실공익법...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부4767, 2019.11.13 기각 2011.12.31. 개정된 상증법 제78조 제4항은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성실공익법인이었다가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2797, 2019.10.29 기각 청구인이 20xx년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등기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개인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광1961, 2019.10.15 기각 청구종중 대리인이 20xx.xx.xx. 처분청 민원실을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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