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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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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135, 2019.09.02 전문가추천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3년 내 그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718, 2019.07.15 성실공익법인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상증칙 §4①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006, 2019.07.05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22, 2019.06.1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8-36, 2019.05.08 기각 등기부등본상 이사 사임일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사임일자를 퇴직시점으로 보아 증여의제일 현재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76, 2019.04.24 기각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었고, 해당 영수증에는 피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쟁점금액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부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10, 2019.04.17 기각 쟁점주식 양도자는 청구인들의 계부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사용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458, 2019.04.15 기각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의료재단에게 증여할 당시 쟁점상가를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반면에 쟁점상가를 증여받은 ○○의료재단은 쟁점상가에서 직접 요양병원을 운영한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3973, 2019.03.15 기각 쟁점유치원은 법인으로 변경되어 이사가 선임된 사실이 없고,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유치원을 인수하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2651, 2019.02.15 기각 청구법인이 20xx.x.xx.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공문에는 20xx사업연도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 이전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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