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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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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8-1008, 2020.05.08 기각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해태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전4479, 2020.05.06 기각 ▣▣▣▣에 제기된 소에서 청구인 ⊙⊙⊙과 ◇◇◇이 ○○○○○○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에게 있고, 청구인들에게는 실질적 운영권한이 없...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2014두2331, 2020.04.29 1.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4563, 2020.04.14 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의 부탁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발급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명의도용을 입증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2019두63003, 2020.03.26 국승 (원심 요지)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 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인4573, 2020.03.1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주식은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처분청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46, 2020.02.27 특정법인(결손법인)에 직접보유주식이 없는 개인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현금을 증여하여, 해당 개인주주가 간접적인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582, 2020.02.24 기각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자들을 상대로 주권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명의자들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부담하지 않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3668, 2020.01.21 기각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 AA, BB 명의의 OOO 금융계좌에서 청구인 CC에게 이체된 사실 등의 증빙을 종합하면 당초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을 인정한 진술 번복에 신빙성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2504, 2020.01.20 기각 상법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분명한 사유를 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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