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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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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3556, 2019.09.26 각하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2016두1165, 2019.09.10 기각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전3750, 2019.09.09 기각 쟁점①청구인은 AA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BBB와 CCC로부터 00원을 입금받아 쟁점주식 중 일부를 취득하고 그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하여 나머지 주식을 취득한 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헌재 헌재2017헌바440, 2019.08.29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합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헌재 헌재2017헌바403, 2019.08.29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합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청주지법2019구합5699, 2019.08.29 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2019두40826, 2019.08.29 국승 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1675, 2019.08.28 기각 청구인들은 공동투자ㆍ공동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동업약정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 대금을 ◎◎◎이 모두 조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2017두65159, 2019.07.25 일부국패전문가추천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소3327, 2019.07.24 취소 □□□□와 □□□□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과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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