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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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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2132, 2019.10.25 기각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전무 ○○○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1x년에 전체수증자들에게 재차 명의신탁 한 후 201x·201x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61, 2019.10.21 기각 청구인 aaa은 코스닥 상장법인 oooo의 대주주로서 청구인 bbb와의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을 분산 소유함으로써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고자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2430, 2019.10.11 취소 청구인은 ○○○에 입사한 초기에는 대표 AAA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위협이나 회사의 불안감을 이유로 입사한지 0개월만에 퇴사를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광1652, 2019.10.11 취소 청구인이 20□□.□.□□. 청구인 명의 ●●●● 계좌에서 ◎◎,◎◎◎,◎◎◎원을 출금하여 그 중 ◇◇,◇◇◇,◇◇◇원으로 쟁점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3556, 2019.09.26 각하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2016두1165, 2019.09.10 기각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전3750, 2019.09.09 기각 쟁점①청구인은 AA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BBB와 CCC로부터 00원을 입금받아 쟁점주식 중 일부를 취득하고 그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하여 나머지 주식을 취득한 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헌재 헌재2017헌바440, 2019.08.29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합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헌재 헌재2017헌바403, 2019.08.29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합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청주지법2019구합5699, 2019.08.29 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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