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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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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19두36971, 2020.06.25 기각 1.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978, 2020.06.22 기각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라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20△△.△.△△. ○○○ㆍ□□□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의 부탁으로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광418, 2020.06.16 기각 쟁점사원권의 전 명의수탁자인 ⊙⊙⊙이 20△△.△.△△. ◈◈◈에게 쟁점사원권을 ▽▽▽,▽▽▽,▽▽▽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 및 ‘주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3138, 2020.06.09 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1318, 2020.06.08 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1662, 2020.06.08 기각 ◎◎◎은 조사관서에서 쟁점위장사업자를 통해 판매이익을 쟁점위장사업자에게 분여하였다가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고 이와 함께 그러한 내용이 조사관서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광1088, 2020.06.03 기각 이 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하여 법인의 간주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거나, 명의신탁한 지분율 상당의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9누42688, 2020.05.22 국승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중45, 2020.05.15 기각 청구인은 ◇◇◇◇◇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의 주주로 등재된 시점을 전후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와 ⊙⊙⊙ 간의 금전거래가 다수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8-1008, 2020.05.08 기각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해태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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