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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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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84, 2019.06.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4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603, 2019.06.20 취소 청구인들이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에 대해 쟁점물납신청토지를 물납신청재산으로 하여 쟁점물납신청을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물납불허 통지를 하기 전까지 물납허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983, 2019.06.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기본-426, 2019.06.11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재산이 매각되는 등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72254, 2019.05.28 국승 원고의 이 사건 물납신청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물납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2437, 2019.04.03 취소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관리·처분이 용이한 부동산만으로는 상속세 물납세액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기본-264, 2019.02.08 당초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주식의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이라는 사실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927, 2019.01.17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판례 대법원2018두56831, 2019.01.17 국승 (원심 요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주주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4165, 2019.01.15 취소 쟁점분할토지에는 근저당권이나 무허가건물이 없어 상증세법 제71조 등에서 규정한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달리 확인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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