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조문 또는 주제어별로 관련 예규판례를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826, 2020.06.08 취소 청구법인은 20⊙⊙년부터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있고, 20◇◇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인 20▣▣.▣.▣▣. 쟁점전용계좌를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같...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인3345, 2020.06.04 취소 성실공익법인 확인규정은 성실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100, 2020.06.02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과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3, 2020.05.21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하여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정기예금 및 재예치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60, 2020.05.19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511, 2020.03.30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134, 2020.03.19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64, 2020.03.13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183, 2020.02.28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연받은 기부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691, 2020.02.2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