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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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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광주고법2019누1182, 2019.09.1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그 재산이 직접 출연목적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대구지법2018구합25204, 2019.08.28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지속적(사업연도 전체)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성실공익법인이었다가 요건 불충족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과세기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382, 2019.07.30 취소 청구외교회의 설립자이자 대표자인 청구인이 청구외교회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쟁점토지를 현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증여해제 및 퇴직금 지급사실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006, 2019.07.05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대법원2019두36131, 2019.06.27 기각 상고심절차에 관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사용”은 법적인 유효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57, 2019.06.25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이 부(△)의 금액인 경우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부(△)의 금액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48②(5)에 해당하지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88, 2019.05.15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주식배당은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에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963, 2019.04.24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직·간접경비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93, 2019.04.23 전문가추천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8-40, 2019.04.17 기각전문가추천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의 편의시설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출연자가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제외 사유인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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