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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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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1672, 2020.01.29 기각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이 건 건물로 이전하려고 하였다면 건물이 사용승인된 20xx.x.xx. 이후에는 기존사업장을 그곳으로 이전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개인적 선택에...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소3059, 2020.01.07 취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대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 관련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63, 2019.12.18 공동명의자들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45, 2019.12.16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접한 지번에 건물을 매입하여 매입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832, 2019.11.2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초과 기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430, 2019.09.16 기각 사업자등록이 미비한 상태로 주택신축판매업 등과 무관한 업종으로 개업한 쟁점거래처에 의해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는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전2025, 2019.09.10 취소 쟁점금액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자재(창호 등)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자가공급 중 면세전용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구284, 2019.09.09 기각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보면 청구인 및 공범들이 각 00원을 투자(총 00원, 각 00% 지분)하여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하고, 수익금 중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2217, 2019.08.23 기각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의 개업일 이후 청구인 단독 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고, 동 개인사업자는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특허출원 및 등록...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2156, 2019.08.20 경정 주택법령상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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