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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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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55, 2020.06.05 자문법인이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수입업...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82, 2020.06.0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19두58605, 2020.03.12 국승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4101, 2020.01.3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시설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나 제휴업체가 사업자에게 교육 콘텐츠 사용권...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757, 2020.01.20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호텔사업자가 IFAD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631, 2019.12.31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재...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89244, 2019.11.29 국승 구매요청 받은 설비를 구매하여 국외 모회사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수출로서 선적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국승)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942, 2019.11.20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8누73432, 2019.10.18 국승 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영세율 과세표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인-529, 2019.09.19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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