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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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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 기각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 용역의 국외공급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89384, 2019.06.20 국승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의 실질적인 이행 과정, 대금의 전달 경로 등에 비추어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보다... 용역의 국외공급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88664, 2019.06.20 국승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의 실질적인 이행 과정, 대금의 전달 경로 등에 비추어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보다... 용역의 국외공급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81, 2019.05.16 사업자가 대만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 용역의 국외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254, 2019.05.08 기각 쟁점수익은 국외에서 현지 여행업체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이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 용역의 국외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325, 2019.04.29 임대차계약 당시 국외에 소재한 자신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당자산의 운영·유지·관리업무 포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불문하고 용... 용역의 국외공급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7, 2019.04.02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 공급이 한국표준... 용역의 국외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336, 2016.01.08 교육용역이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시추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용역의 국외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중1288, 2015.07.28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발주서 등의 거래 관련 증빙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Safemate 관련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상... 용역의 국외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2370, 2015.06.28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주선 용역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의 국외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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