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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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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776, 2019.10.11 취소 ○○○가 번복한 진술을 통하여 위 계약서 등이 허위임을 주장하였고 그로 인하여 증거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까지 받은 점,△△△이 ...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4344, 2019.10.02 경정 청구인들은 임차인과 쟁점상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한 점, 이에 임차인이 임대분양사업을 위하여 쟁점상가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임대...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1844, 2019.09.20 기각 청구인들이 실제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산정한 근거자료를 처분청이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실제매출을 기준...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1397, 2019.09.09 기각 청구인은 자기관리 하에 있는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구284, 2019.09.09 기각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보면 청구인 및 공범들이 각 00원을 투자(총 00원, 각 00% 지분)하여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하고, 수익금 중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 과세 관할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8누76356, 2019.08.14 국승 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93, 2019.08.13 전문가추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4654, 2019.08.06 경정 쟁점계약상 특허권 사용기간은 권리존속기간이 20년의 장기이고, 사용료에 대하여 갱신한 적이 있어 쟁점계약을 일회성 계약이라 할 수 없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법정납...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23, 2019.07.22 임대인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지 이후 ...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91, 2019.07.22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촌·어항재생사업 수행을 위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 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포함한 총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과세 관할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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