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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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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141, 2020.06.26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1644, 2020.06.18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일반대중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쟁점건물을 숙박시설로 제공하였고, 실제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운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11, 2020.05.29 기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징점토지를 000이 학교 용지로 사용.수익하기 위해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청구인은 000에게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 정의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44, 2020.05.26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42조의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중 제2항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소3273, 2020.05.18 경정 쟁점거래처와 쟁점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ooo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계좌에 송금받은 공사대금의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전4406, 2020.04.21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아파트단지내 수익사업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처분청이 다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청구법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였... 정의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550, 2020.04.03 전문가추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 정의
부가 판례 부산지법2019구합25071, 2020.04.02 국승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소927, 2020.03.10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자산 등의 판매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자산 등이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세액 중 가상화폐...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인172, 2020.02.27 기각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만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 정의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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