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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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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2563, 2019.10.15 기각 청구인은 당초 □□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기업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는바 쟁점건물 양도의 원인행위인 계약체결이 청구인의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있었다고...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29, 2019.10.08 취소 청구법인과 AAA 등이 매입한 재고품목과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품목이 달라 이들 사이에 화주의 변경이 요구됨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경제적 현실 및 사적자치의 원칙...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전2025, 2019.09.10 취소 쟁점금액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자재(창호 등)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자가공급 중 면세전용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1917, 2019.09.10 기각 쟁점거래는 부당공동행위(담합)의 대가로 담합이익을 공유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지거래 없이 형식상 발생시킨 가상의 상품거래(“끼워넣기”)로서 그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63, 2019.08.2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62, 2019.08.28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61, 2019.08.2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57, 2019.08.14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대출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가 오피스텔을 ...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79, 2019.08.07 전문가추천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녀에게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그...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부4509, 2019.08.06 취소전문가추천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한 쟁점호텔건물과 쟁점사우나건물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양수법인이 이를 취득한 후 철거할 예정이어서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 사업장의 범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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