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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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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63, 2019.08.2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62, 2019.08.28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61, 2019.08.2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4574, 2019.08.27 재조사 부회장이 실제로 쟁점전체용역에 기여한 구체적인 업무 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회장 인건비는 쟁점모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급여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3925, 2019.08.1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와의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횟수, 금액의 범위 등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599, 2019.06.18 기각 청구법인은 oo시체육대회에 쟁점대회의 운영과 시행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 일부로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금원으로 하...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93, 2019.05.24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ㆍ등록한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507, 2019.05.23 기각 청구인 등과 청구외법인과의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612, 2019.05.23 취소 쟁점①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주는 명의상 대표자인 ○○○가 아니라 □□□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 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8-917, 2019.05.21 기각 이 사건 쟁점세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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