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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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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전720, 2020.04.27 기각 쟁점용역은 고도의 기술력에 해당하는 기초연구개발 지적재산권을 적용하는 연구개발로서 000내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이미 존재하는 산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서4115, 2020.04.21 재조사 ◎◎◎◎ 헝가리는 ◎◎◎◎ 미국과 청구법인 간 체결된 당초계약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고, 쟁점계약에 새로운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4195, 2020.04.16 기각 본·지점이 동일 법인체에 소속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 쪽의 사업장에서 양자 간 거래에 대해 손익거래로 인식하였다면 거래상대방으로서 다른 쪽도 손익거래로 인식하여야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중454, 2020.03.12 기각 특허권 대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특허권을 매입하는 순간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할 것이...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중249, 2020.02.26 처분청이 ○○○○를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ㆍ경제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753, 2020.02.13 기각 쟁점사용료는 미국법인인 ○○○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를 쟁점사용료의 실질적ㆍ경제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1930, 2020.01.3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전자㈜와 쟁점상표권에 대한 허여계약을 체결하...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7-441, 2020.01.16 기각전문가추천 ①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볼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등에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6-567, 2020.01.16 기각 ①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볼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등에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4128, 2019.12.20 전문가추천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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