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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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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중1947, 2019.10.08 기각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부1776, 2019.09.06 취소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향후 발생할 비용(분담금)은 물론, 이미 발생한 비용(쟁점분담금)까지 부담함에 따라 쟁점사업에 처음부터 참여한 것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9-218,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9-137,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9-110,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8-52,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8-1081,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7-472,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7-218,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4050, 2019.07.23 기각 쟁점대가가 내부적인 자금이동이라면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데, 쟁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여 매출액의 10%로 확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실...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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