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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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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7-184, 2019.08.18 인용 청구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과 ◎◎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일부를 다시 ●●과 ◎◎로부터 차입한 채무의 상환에 사용한 것을 출자전환으로 간주하여 신주의 발행가액과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7-184, 2019.07.18 인용 청구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과 ◎◎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일부를 다시 ●●과 ◎◎로부터 차입한 채무의 상환에 사용한 것을 출자전환으로 간주하여 신주의 발행가액과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3442, 2019.03.05 취소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쟁점유상증자에 출자전환 및 현물출자를 한 것은 국제거래이므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에도「법인세법」과「상속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8누39043, 2018.11.21 국승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발행한 경우 그 차액이 있으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 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판례 인천지법2016구합53665, 2018.11.16 국승 회계상 이 사건 영업권을 계상하고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평가증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 상당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040, 2018.10.16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157, 2018.07.18 내국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해 입회보증금채권중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06, 2018.06.29 전문가추천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2618, 2018.02.28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함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449, 2017.12.08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 주식발행액면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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