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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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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439, 2019.08.29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법인 판례 대법원2014두46102, 2015.04.09 국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 부칙 제26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개정 세율을 적용하여 ‘직전 사업연...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중2810, 2013.09.04 중간예납법인세 계산시 감면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세율인하분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72, 2009.01.21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으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임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52, 2007.08.03 일본법인 국내 연락사무소가 지점으로 형태를 변경하고 최초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임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서1598, 2006.05.03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당초 경정결정이 부적합하여 취소하고 새로운 경정사유로 재경정결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방법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서1598, 2006.05.02 당초 경정결정에 오류가 있어 재경정결정하는 경우 제1차 처분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규정의 자진납부하는 날에 납부한 것이므로 제2차 처분대상액 모두를...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26, 2005.08.18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며, 별지 제58호 서식으로 신고하는 것임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769, 2004.12.2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 2004.07.29 법인이 청산기간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중간예납의 납세의무나 가산세규정이 적용됨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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