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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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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부2226, 2020.05.06 경정 쟁점용지 취득비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고시문에 명시된 학교시설 취득비로 쟁점협약서에 기재된 도시계획시설공사에 투입되는 토지매입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는 공동경비 배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3882, 2020.04.16 기각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 전환이 아닌 상환을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환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때에 당초 주식으로서의 법적 성격이 부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3454, 2020.04.13 취소 쟁점법인 대표이사 ◎◎◎는 마치 ◇◇◇이 추가로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쟁점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중4243, 2020.03.31 재조사 처분청이 산정한 ‘적정보수액’을 쟁점보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국내에 소재하고 청구법인과 업종별 ...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전3818, 2020.03.23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서 금융조사를 통해 쉽게 발견될 수 있고, 청구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던 때부터 쟁점계좌를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여 온 점,청구인들이 쟁점...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중935, 2020.03.04 경정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에도 시행자간 사용처 및 용도를 합의한 00억원을 확정된 비용으로 보아 동일하게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재투자금...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8-780, 2020.03.03 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기각)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854, 2020.02.28 취소전문가추천 이 건 쟁점매매계약을 자산의 양도와 용역의 제공이 복합된 형태의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는 이상 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개발행...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부3546, 2020.02.26 개발사업자가 사업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퇴거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이주보상금은 사업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쟁점부동산 취득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2947, 2020.02.24 기각 쟁점판매장려금은 ◎◎◎◎에 대한 매출의 65%에 달하는 등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와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성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접대비...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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