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조문 또는 주제어별로 관련 예규판례를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4806, 2019.10.10 기각 쟁점차입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남에게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협의 내지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차입금 상당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그...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4299, 2019.10.08 기각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전원의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일정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이미 손금으로 인정함으로...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2153, 2019.10.02 취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백만원 중 ●●.●%...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중4841, 2019.09.19 경정 쟁점계약은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이행방식이 아니라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각 구성원의 원가절감 ...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61, 2019.09.05 경정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대법원의 2007년 판결은 쟁점보험상품과는 특약 약관의 내용 등이 상이하여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의...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2184, 2019.09.05 기각 쟁점매입비용과 관련 거래상대업체가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신고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매입비용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기한 후 신고 및 부가가치세...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3170, 2019.08.28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추징금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쟁점추징금을 차감하되, ...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부800, 2019.08.27 취소 관련 소송에서 ◇◇◇◇ 등이 과실이 없다고 보아 리콜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에게 ◇◇◇◇ 등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민법」상 이행보조자 책임 또는 클레임보상...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3925, 2019.08.1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와의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횟수, 금액의 범위 등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9-44, 2019.07.23 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각하)(기각) 손금의 범위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