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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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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3786, 2019.08.29 경정 쟁점인건비는 출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공동경비라기 보다는 청구법인 등을 위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보이고, 해외현지법인은 임가공한 제품을 전량 청구법인 등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 비과세소득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8누69709, 2019.06.21 국승 전년도 결손금을 감액한 처분은 별개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당해 사업연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결손금 감액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 비과세소득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411, 2019.06.11 2015.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법」(2015.12.15... 비과세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중194, 2019.05.21 취소 쟁점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업으로 볼 수 있고, 쟁점사업은 영리법인과의 경쟁가능성이 희박하며, 비과세시 영리법인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여부 및 수... 비과세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1126, 2019.05.16 기각 청구법인과 같은「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2017.2.3.「법인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5호가 신설되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으나, 부칙 ... 비과세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63, 2019.03.18 기각 청구법인이 임시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2016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을 결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이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해외... 비과세소득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313, 2019.02.28 전문가추천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비과세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3667, 2019.02.26 기각 청구법인이 정부출연금 중 ▣▣% 상당액을 기술료로 반환하기로 사전약정하고, 회계처리상 장기미지급금(부채)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술료납부액과 쟁점미사용반납분을 아무... 비과세소득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8누57577, 2019.01.22 국승 이 사건 별도약정금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 진행 정도에 직접 대응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원고가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비과세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기타2018-57, 2019.01.11 기각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가맹점계약서 계약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미수채권)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함은 정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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