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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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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9소3027, 2019.10.10 기각 상속세 연부연납은 당초 자진신고에 의한 청구인의 납부로「국세징수법」제8조에 의하여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 납세의 고지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8중3556, 2019.09.26 각하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 납세의 고지
국징 판례 대법원2017두38645, 2019.07.04 기각전문가추천 1.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자 등 납세자가 세율이 명백히 잘못된 오기임을 알 수 있고 납세고... 납세의 고지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9서1115, 2019.05.16 재조사 쟁점처분일 당시까지 청구인들은 망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망자의 사망 사실이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답... 납세의 고지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9부30, 2019.05.14 기각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증여일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 납세의 고지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8중3798, 2019.05.14 취소 원납세자인 쟁점법인에게 체납세액 등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개별적인 납세고지가 없는 이상 그로써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구체적 납세의... 납세의 고지
국징 심사청구 심사상속2019-1, 2019.04.10 기각 처분청의 2회 분납세액에 대한 안내문 및 납부서는 청구인에게 납부이행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납세의 고지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8소2647, 2018.12.10 기각 납세고지서상 귀속연도를 20**.4.1. ~ 20**.3.31.사업연도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의사전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간략하게 20**·20**사업연도... 납세의 고지
국징 심사청구 심사증여2018-30, 2018.11.02 기각 납부이행 편의제공 차원에서 실시하는 납기도래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납세의 고지
국징 심판청구 조심2017서5003, 2018.08.02 취소전문가추천 처분청은 쟁점건물 임차인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 납세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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