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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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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2120, 2019.09.05 각하 청구인이 공매재산 매각결정일인 201x.x.x.부터 90일이 지난 201x.x.x.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각하) 심사청구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1899, 2019.08.23 각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에도 이 건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 심사청구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48, 2019.07.26 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볼 때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각하) 심사청구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1196, 2019.07.17 기각 수색당시 청구인 ○○○의 거주지에서 ◇◇◇의 옷가지 등이 발견되고, ◇◇◇이 청구인 ○○○ 명의의 신용카드와 통장, 차량 등을 사용하였으며, 해외 동반 여행을 하고, 페이... 심사청구기간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7303, 2019.06.28 각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심사청구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662, 2019.06.24 각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과세요건에 대해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서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심사청구기간
국기 판례 대전지법2017구단614, 2019.06.20 각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 심사청구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1333, 2019.06.04 각하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도 ○○시’로 송달하였는데, 위 주소는 이 건 송달당시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계모... 심사청구기간
국기 판례 부산지법2019구합195, 2019.05.31 국승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국승) 심사청구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인1639, 2019.05.17 각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xx... 심사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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