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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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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48, 2019.07.26 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볼 때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각하) 심사청구기간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7303, 2019.06.28 각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심사청구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662, 2019.06.24 각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과세요건에 대해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서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심사청구기간
국기 판례 대전지법2017구단614, 2019.06.20 각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 심사청구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1333, 2019.06.04 각하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도 ○○시’로 송달하였는데, 위 주소는 이 건 송달당시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계모... 심사청구기간
국기 판례 부산지법2019구합195, 2019.05.31 국승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국승) 심사청구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인1639, 2019.05.17 각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xx... 심사청구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827, 2019.05.16 각하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20◎◎.◎.◎. 수령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송달조회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일이 경... 심사청구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827, 2019.05.15 각하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20◎◎.◎.◎. 수령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송달조회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 심사청구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857, 2019.05.13 각하 청구인은 201x.xx.xx.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201x.xx.xx.부터 90일 : 201x.x.xx.(금... 심사청구기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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