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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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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부산지법2018가단13970, 2019.08.23 국승 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때인 2018. 2. 8.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8. 7. 16. 제기되었으므로 원... 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기 헌재 헌재2019헌마678, 2019.07.16 각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각하) 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55, 2019.06.27 각하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취소하거나 종결시켜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처분청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기 헌재 헌재2019헌마497, 2019.06.04 각하 국세기본법 제27조 등 위헌확인(각하) 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기 판례 광주지법2018가합51558, 2019.04.18 국패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주주인 피고들과 회사 및 회사의 여러 채권자들 사이에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소멸시효가 5년이라... 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기 판례 대법원2017다269862, 2019.04.11 국패 [1] 국가가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담보신탁용 ... 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1900, 2019.01.28 기각 납세고지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거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반... 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기 질의회신 서울세무과-769, 2019.01.11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라고 달리 보아야할 특별한 규정이 없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에서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하도록 구체적으로 ... 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기 판례 군산지원2016가합12443, 2019.01.10 국패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공사가 완료되어 도급인에게 인도된 경우 그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 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기 판례 인천지법2018구단51123, 2019.01.08 국승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 시효의 중단과 정지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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