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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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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광336, 2020.03.30 각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시에도 동 압류처분은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동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 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3058, 2020.03.17 기각 이 건 부과처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나, 처분청이 201x.xx.xx. 청구인 소유의 주식회사 ○○○ 주식과 관련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20xx.xx.xx. 압류해... 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41771, 2020.03.02 전문가추천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압류의 집행에도 착수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조세채... 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기 판례 성남지원2019가단11097, 2020.01.22 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기 판례 대전지법2018가단8917, 2020.01.09 국패 이 사건 압류 토지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된 때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5년의 소... 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3928, 2019.12.24 각하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대법원 2016.2.25. 선고 2015두57048 판결, 같은 뜻임)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 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기 판례 부산고법2018나54845, 2019.10.16 국패 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증여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별다른... 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기 판례 부산지법2018가단13970, 2019.08.23 국승 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때인 2018. 2. 8.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8. 7. 16. 제기되었으므로 원... 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기 헌재 헌재2019헌마678, 2019.07.16 각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각하) 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1136, 2019.07.15 기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 시효의 중단과 정지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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