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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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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3785, 2019.07.26 기각 쟁점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주장 사실 및 그에 대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인정근거로 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지급의무와 귀속을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인1921, 2019.07.19 취소 쟁점납세고지서가 폐문 부재로 두 차례 반송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발송한 독촉장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볼 때 쟁점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이 일시부재 중이었던 것으...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1518, 2019.07.1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9, 2019.07.15 재조사 조사청 이전가격 분석보고서상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되어 있지 않아 ○○○ 그룹 내지 청구법인 고유의 영업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관련 산업의 경기변동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1956, 2019.07.11 기각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그 가업의 경영 또는...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1005, 2019.07.05 각하 청구법인은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8-223, 2019.06.28 인용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인용)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1834, 2019.06.27 각하 청구인이 상속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대법원2019두37103, 2019.06.27 국승 (원심 요지) 상속인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확보를 하지 못하다가 소송 등의 확정으로 국외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어 해당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전1876, 2019.06.26 각하 청구법인은 ○○○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로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는 위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 경정 등의 청구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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