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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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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1906, 2020.03.10 당시 거래당사자 간(청구인과 전소유주)의 영수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직접적ㆍ객관적인 증빙 없이, 배우자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이 유출되었거나 약속어음 등을 발행한 사정이나 추...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대법원2016두59188, 2020.01.30 국패전문가추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국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2324, 2019.08.28 각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2165, 2019.08.28 각하 쟁점판결은 1심판결로 현재 2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어 당초 부과처분 당시와 다른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3170, 2019.08.28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추징금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쟁점추징금을 차감하되, ...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1760, 2019.08.0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2430, 2019.07.31 취소 ○○○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양수도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3785, 2019.07.26 기각 쟁점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주장 사실 및 그에 대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인정근거로 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지급의무와 귀속을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인1921, 2019.07.19 취소 쟁점납세고지서가 폐문 부재로 두 차례 반송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발송한 독촉장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볼 때 쟁점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이 일시부재 중이었던 것으...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1518, 2019.07.1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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