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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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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443, 2020.05.07 기각 청구인이 자산을 양도한 후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고 있던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부662, 2020.04.29 기각 납세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전4406, 2020.04.21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아파트단지내 수익사업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처분청이 다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청구법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였...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1773, 2020.03.24 경정 상증세법에서의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피상속인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확...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399, 2019.12.26 경정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과세요건사실을 간과하여 AA이 청구인에게 금전 OOO원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AA이 2012년에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3934, 2019.12.26 기각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소득세법」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구3604, 2019.12.11 기각 납세자는 건물 신축 당시 실제 소요된 비용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3155, 2019.11.28 경정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년에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1704, 2019.11.01 기각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201x.x.xx.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1x.x.xx.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8누78109, 2019.11.01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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