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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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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1074, 2019.10.10 재조사 조사청이 세무조사에서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에 대해 청구인의 소명에만 의존하였을 뿐, 입·출금 자금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인2281, 2019.09.09 기각 위 가산세 규정의 신설이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의 탈루를 차단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환산취득가액 전체에...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2158, 2019.09.05 경정전문가추천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인1992, 2019.08.05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1979, 2019.07.24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1184, 2019.07.05 기각 쟁점①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어업권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공적이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기와 같이 기획재정부 예규 이후에도 어업권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35, 2019.07.01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868, 2019.06.27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3049, 2019.06.19 기각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의제규정인 같은 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그 취...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8-417, 2019.06.18 기각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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