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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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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 기각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3091, 2019.07.25 경정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홍콩 소재 개인 명의 쟁점계좌로 지급되어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반환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청 세무조사 기간 중에 쟁점수입금액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686, 2019.07.24 재조사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 외 2명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것이고, 처분청의 범칙세무조사 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구4991, 2019.07.24 기각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 계상은 청구법인의 주주, 전 대표이사, 총무경리과장이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 법인세 비용을 계상하기 위해 허위의 매입전표를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1340, 2019.07.16 기각 쟁점①청구인이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부4106, 2019.07.15 경정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1차 세무조사팀의 ◇◇◇와 ◎◎◎의 조서 등을 종합할 때, 조사팀은 당시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와 문서를 확보하였고, 재무팀장이었던 ■■■ 이사로부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구4711, 2019.06.28 경정 청구법인 스스로 과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가공의 매입세금...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구1594, 2019.06.28 경정 청구법인 스스로 과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가공의 매입세금...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구1593, 2019.06.28 경정 청구법인 스스로 과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가공의 매입세금...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1478, 2019.06.25 기각 청구인들이 일회성이 아닌 20◎◎년 개업부터 20◇◇년 세무조사 당시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왔고, 그 방식을 보아도 과세관청과 같은 외부인으로서는 그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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