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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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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196	지특	기업부설연구소 미설치시 추징규정 적용에 대한 쟁점	박광현	2018.07.18	대법원2011두27551 2013.11.28
195	상증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취득한 신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조윤희, 전정욱	2018.07.01	대법원2012두27787 2018.03.29
194	기타	공동사업자가 순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의 범위와 계산방법	택스넷	2018.06.25	사전법령소득-777 2018.02.07
193	법인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피출자법인의 ‘부의 영업권’ 세무처리	택스넷	2018.06.20	법인세제과-14 2018.01.09
192	국기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 관련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택스넷	2018.06.14	서면법령기본-2226 2018.01.12
191	지방	상속 미등기 재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김태호	2018.06.07	대법원2017두74672 2018.04.26
190	상증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와 증여세 과세	이종혁, 윤상범	2018.06.01	대법원2017두61089 2018.03.15
189	국기	주식변동조사 이후 이루어진 증여세 조사가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인지	감병욱	2018.05.31	대법원2015두3805 2017.12.13
188	소득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됨	최문진	2018.05.15	조심2018전178 2018.03.29
187	소득	기납부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금액 감액경정 가능 여부	택스넷	2018.05.10	조심2017서4159 2017.12.26


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6	법인	2018.02.21.이후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택스넷	2018.03.09	법인세제과-145 2018.02.21
25	법인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김준석	2018.02.12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02.06
24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택스넷	2018.01.09	서면법인-600 2017.07.27
23	부가	파산폐지결정에 의해 채권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택스넷	2018.01.09	서면부가-2658 2016.05.12
22	조특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은 80%범위 내에서 공제함.	택스넷	2018.01.09	서면법령법인-6027 2017.06.07
21	조특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 시 영세율 적용하는 것임	택스넷	2018.01.09	서면법령부가-4507 2017.10.27
20	소득	성과급 소득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임	택스넷	2017.11.02	소득세과-400 2014.07.12
19	부가	본지점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택스넷	2017.09.13	부가가치세제과-228 2017.04.26
18	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함	택스넷	2017.09.06	서면상속증여-5 2017.02.08
17	법인	K-IFRS 도입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예약매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예약매출손익은 인도기준으로 인식 가능	택스넷	2017.09.06	서면법령법인-5899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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