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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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0 소득 성과급 소득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임 택스넷 2017.11.02 소득세과-400
2014.07.12
19 부가 본지점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택스넷 2017.09.13 부가가치세제과-228
2017.04.26
18 상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함 택스넷 2017.09.06 서면상속증여-5
2017.02.08
17 법인 K-IFRS 도입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예약매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예약매출손익은 인도기준으로 인식 가능 택스넷 2017.09.06 서면법령법인-5899
2017.02.21
16 법인 주재원으로 근무 전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어 연수를 받으며 받는 급여는 한일조세조약의 과세제외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택스넷 2017.08.30 서면법령국조-4839
2016.12.23
15 상증 각 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정리(법인의 사외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고선미 2017.08.30 서면상속증여-665
2017.03.30
14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가능함 택스넷 2017.08.23 원천세과-307
2012.06.01
13 소득 퇴직 후 일정기간 지급한 자녀학자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임(소득의 확정) 고선미 2017.08.23 서면법령소득-2236
2016.07.25
12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사용고정자산 양도차익은 안분하여 익금산입함 택스넷 2017.08.23 사전법령법인-194
2016.12.22
11 조특 창업중소기업 상속시 상속인에게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불가 고선미 2017.06.14 서면법령소득-1500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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