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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세목 | 제목 | 저자 | 등록일 | 관련 문서번호 |
|---|---|---|---|---|---|
| 19 | 부가 | 본지점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택스넷 | 2017.09.13 | 부가가치세제과-228 2017.04.26 |
| 18 | 상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함 | 택스넷 | 2017.09.06 | 서면상속증여-5 2017.02.08 |
| 17 | 법인 | K-IFRS 도입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예약매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예약매출손익은 인도기준으로 인식 가능 | 택스넷 | 2017.09.06 | 서면법령법인-5899 2017.02.21 |
| 16 | 법인 | 주재원으로 근무 전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어 연수를 받으며 받는 급여는 한일조세조약의 과세제외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택스넷 | 2017.08.30 | 서면법령국조-4839 2016.12.23 |
| 15 | 법인 | 각 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정리(법인의 사외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 고선미 | 2017.08.30 | 서면상속증여-665 2017.03.30 |
| 14 | 조특 |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가능함 | 택스넷 | 2017.08.23 | 원천세과-307 2012.06.01 |
| 13 | 소득 | 퇴직 후 일정기간 지급한 자녀학자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임(소득의 확정) | 고선미 | 2017.08.23 | 서면법령소득-2236 2016.07.25 |
| 12 | 법인 |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사용고정자산 양도차익은 안분하여 익금산입함 | 택스넷 | 2017.08.23 | 사전법령법인-194 2016.12.22 |
| 11 | 조특 | 창업중소기업 상속시 상속인에게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불가 | 고선미 | 2017.06.14 | 서면법령소득-1500 2016.03.18 |
| 10 | 법인 |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 시행 전에 당좌대출이자율로 약정한 대여금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 | 고선미 | 2017.06.14 | 서면법인-4579 201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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