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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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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21	법인	장기차입의 경우에는 이자 지급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전영준, 김준희	2019.02.01	대법원2016두39573 2018.10.25
220	국기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박교원	2019.01.22	서면법령기본-3162 2018.06.12
219	법인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의 판단기준	조윤희, 윤상범	2019.01.01	대법원2017두33008 2018.11.15
218	법인	매출 및 매입에누리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박교원	2018.12.12	조심2018서2586 2018.09.04
217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 관계의 지위	황동욱	2018.12.04	대법원2016두35083 2017.09.07
216	상증	명목회사를 이용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명의신탁자 확정기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이강민, 이자영	2018.12.01	대법원2013두13655 2018.10.25
215	법인	적격분할의 요건 및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감병욱	2018.11.26	대법원2016두40986 2018.06.28
214	조특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의 실질적 독립성	택스넷	2018.11.21	조세특례제도과-674 2018.09.05
213	지기	계약해제와 경정청구	김태호	2018.11.14	대법원2018두38345 2018.09.13
212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R&D 세액공제시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은 월할계산함	최문진	2018.11.07	조심2017서4327 2018.06.29


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6	법인	2018.02.21.이후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택스넷	2018.03.09	법인세제과-145 2018.02.21
25	법인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김준석	2018.02.12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02.06
24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택스넷	2018.01.09	서면법인-600 2017.07.27
23	부가	파산폐지결정에 의해 채권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택스넷	2018.01.09	서면부가-2658 2016.05.12
22	조특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은 80%범위 내에서 공제함.	택스넷	2018.01.09	서면법령법인-6027 2017.06.07
21	조특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 시 영세율 적용하는 것임	택스넷	2018.01.09	서면법령부가-4507 2017.10.27
20	소득	성과급 소득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임	택스넷	2017.11.02	소득세과-400 2014.07.12
19	부가	본지점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택스넷	2017.09.13	부가가치세제과-228 2017.04.26
18	상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함	택스넷	2017.09.06	서면상속증여-5 2017.02.08
17	법인	K-IFRS 도입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예약매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예약매출손익은 인도기준으로 인식 가능	택스넷	2017.09.06	서면법령법인-5899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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