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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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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71 조특 예규로 정한 “주식 10년 직접 소유”를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요건으로 볼 수 없어 전환진, 박진호 2020.07.01 대법원2019두44095
2020.05.28
270 지방 교환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범위 김태호 2020.06.30 대법원2019두45074
2019.11.28
269 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2」의 적용에 있어 ‘동일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授受) 시 ‘공급가액 등’에 대한... 권형기 2020.06.16 대법원2019도12842
2020.02.13
268 지특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경감 규정 적용 시, 신탁 부동산의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박남준 2020.06.02 대법원2016두42487
2019.10.31
267 법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귀속자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어 최용환, 이민규 2020.06.01 서울고법 2019누37242
2019.12.20
266 국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 및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대... 감병욱 2020.05.28 대법원2018두57490
2020.04.09
265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는 합헌 이종혁, 유한나 2020.05.01 헌재2016헌가17
2020.03.26
264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시 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문제 김상술 2020.04.14 조심2019부2195
2019.09.05
263 국기 국가는 조세채권 시효 중단을 위해 조세채권 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전영준, 전정욱 2020.04.01 대법원2017두41771
2020.03.02
262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진영석 2020.03.31 조심2019서2932
2019.12.23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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