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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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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54 법인 법인세 결산 실무자가 알아야 할 주요 예규 해설 박교원 2019.12.04 사전법령법인-285
2019.07.16
253 상증 명의신탁 증여세 가산세 처분의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강민, 전정욱 2019.12.01 대법원2018두47974
2019.06.13
252 지특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김태호 2019.11.27 대법원2018다287287
2019.04.23
251 소득 급여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예규 해설 박교원 2019.11.06 서면징세-1277
2019.04.23
250 부가 이동전화 의무사용 약정위배로 물어내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부과대상 신기선, 이자영 2019.11.01 대법원2017두61119
2019.09.10
249 양도 상법개정에 따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주주의 소득분류에 관하여 김미아 2019.10.29 대법원2016두49525
2019.06.27
248 양도 한정승인과 양도소득세 책임 범위에 관한 고찰 황동욱 2019.10.23 조심2018광3600
2018.12.12
247 지특 건축공사 착공 후에 법 개정으로 감면 규정이 없어진 경우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박광현 2019.10.15 조심2019지1024
2019.08.21
246 부가 세금계산서상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자 명칭이 다르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 박세훈, 임선민 2019.10.01 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
245 법인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 등에 대한 손금 부인 여부 박교원 2019.10.01 대법원2019두30249
2019.04.25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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