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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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164 지방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개발공사가 착수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됨 오정의 2017.10.16 부산고법2016누22308
2017.02.06
163 국기 분양계약의 해제가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가? 조윤희, 최민경 2017.10.01 대법원2017두38119
2017.09.12
162 부가 신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이철재 2017.09.27 -
161 지방 취득세(구 등록세분) 중과 관련한 해석 사례 박광현 2017.09.20 지방세운영과-25
2017.07.28
160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관련 사례 검토 김용재 2017.09.13 서면법령기본-1257
2017.06.30
159 부가 조세법 부칙의 시행시기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적용은 가능한가? 오문성 2017.09.07 조심2017광1186
2017.06.02
158 국기 회생계획에 의해 설립되는 분할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조세채무의 범위 김근재, 이자영 2017.09.01 대법원2016두41781
2017.07.18
157 지방 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 김태호 2017.08.18 대법원2012두28414
2017.07.11
156 소득 사례금에 대한 세금 검토 김용재 2017.08.03 서울행법2016구합76985
2017.05.25
155 지방 계약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 조윤희, 백현민 2017.08.01 대법원2012두28414
2017.07.11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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