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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세목 | 제목 | 저자 | 등록일 | 관련 문서번호 |
|---|---|---|---|---|---|
| 225 | 기타 | 영업권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 박교원 | 2019.04.02 | 사전법령소득-88 2015.05.01 |
| 224 | 조특 | 불복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동일 사항에 관한 재처분은 위법 | 신기선, 윤용석 | 2019.04.01 | 대법원2017두75873 2019.01.31 |
| 223 | 양도 | 명의신탁 증여에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 이종혁, 윤상범 | 2019.03.01 | 대법원2018두36004 2018.12.13 |
| 222 | 법인 | 장기차입의 경우에는 이자 지급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 전영준, 김준희 | 2019.02.01 | 대법원2016두39573 2018.10.25 |
| 221 | 국기 |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박교원 | 2019.01.22 | 서면법령기본-3162 2018.06.12 |
| 220 | 법인 |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의 판단기준 | 조윤희, 윤상범 | 2019.01.01 | 대법원2017두33008 2018.11.15 |
| 219 | 법인 | 매출 및 매입에누리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 박교원 | 2018.12.12 | 조심2018서2586 2018.09.04 |
| 218 | 양도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 관계의 지위 | 황동욱 | 2018.12.04 | 대법원2016두35083 2017.09.07 |
| 217 | 상증 | 명목회사를 이용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명의신탁자 확정기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 이강민, 이자영 | 2018.12.01 | 대법원2013두13655 2018.10.25 |
| 216 | 법인 | 적격분할의 요건 및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 감병욱 | 2018.11.26 | 대법원2016두40986 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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