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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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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25 기타 영업권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박교원 2019.04.02 사전법령소득-88
2015.05.01
224 조특 불복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동일 사항에 관한 재처분은 위법 신기선, 윤용석 2019.04.01 대법원2017두75873
2019.01.31
223 양도 명의신탁 증여에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이종혁, 윤상범 2019.03.01 대법원2018두36004
2018.12.13
222 법인 장기차입의 경우에는 이자 지급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전영준, 김준희 2019.02.01 대법원2016두39573
2018.10.25
221 국기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박교원 2019.01.22 서면법령기본-3162
2018.06.12
220 법인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의 판단기준 조윤희, 윤상범 2019.01.01 대법원2017두33008
2018.11.15
219 법인 매출 및 매입에누리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박교원 2018.12.12 조심2018서2586
2018.09.04
218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 관계의 지위 황동욱 2018.12.04 대법원2016두35083
2017.09.07
217 상증 명목회사를 이용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명의신탁자 확정기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이강민, 이자영 2018.12.01 대법원2013두13655
2018.10.25
216 법인 적격분할의 요건 및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감병욱 2018.11.26 대법원2016두40986
2018.06.28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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