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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세목 | 제목 | 저자 | 등록일 | 관련 문서번호 |
|---|---|---|---|---|---|
| 254 | 법인 | 법인세 결산 실무자가 알아야 할 주요 예규 해설 | 박교원 | 2019.12.04 | 사전법령법인-285 2019.07.16 |
| 253 | 상증 | 명의신탁 증여세 가산세 처분의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이강민, 전정욱 | 2019.12.01 | 대법원2018두47974 2019.06.13 |
| 252 | 지특 |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 김태호 | 2019.11.27 | 대법원2018다287287 2019.04.23 |
| 251 | 소득 | 급여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예규 해설 | 박교원 | 2019.11.06 | 서면징세-1277 2019.04.23 |
| 250 | 부가 | 이동전화 의무사용 약정위배로 물어내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부과대상 | 신기선, 이자영 | 2019.11.01 | 대법원2017두61119 2019.09.10 |
| 249 | 양도 | 상법개정에 따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주주의 소득분류에 관하여 | 김미아 | 2019.10.29 | 대법원2016두49525 2019.06.27 |
| 248 | 양도 | 한정승인과 양도소득세 책임 범위에 관한 고찰 | 황동욱 | 2019.10.23 | 조심2018광3600 2018.12.12 |
| 247 | 지특 | 건축공사 착공 후에 법 개정으로 감면 규정이 없어진 경우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박광현 | 2019.10.15 | 조심2019지1024 2019.08.21 |
| 246 | 부가 | 세금계산서상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자 명칭이 다르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 | 박세훈, 임선민 | 2019.10.01 | 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 |
| 245 | 법인 |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 등에 대한 손금 부인 여부 | 박교원 | 2019.10.01 | 대법원2019두30249 2019.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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