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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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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196 지특 기업부설연구소 미설치시 추징규정 적용에 대한 쟁점 박광현 2018.07.18 대법원2011두27551
2013.11.28
195 상증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취득한 신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조윤희, 전정욱 2018.07.01 대법원2012두27787
2018.03.29
194 기타 공동사업자가 순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의 범위와 계산방법 택스넷 2018.06.25 사전법령소득-777
2018.02.07
193 법인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피출자법인의 ‘부의 영업권’ 세무처리 택스넷 2018.06.20 법인세제과-14
2018.01.09
192 국기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 관련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택스넷 2018.06.14 서면법령기본-2226
2018.01.12
191 지방 상속 미등기 재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김태호 2018.06.07 대법원2017두74672
2018.04.26
190 상증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와 증여세 과세 이종혁, 윤상범 2018.06.01 대법원2017두61089
2018.03.15
189 국기 주식변동조사 이후 이루어진 증여세 조사가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인지 감병욱 2018.05.31 대법원2015두3805
2017.12.13
188 소득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됨 최문진 2018.05.15 조심2018전178
2018.03.29
187 소득 기납부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금액 감액경정 가능 여부 택스넷 2018.05.10 조심2017서4159
2017.12.26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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