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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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173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노희구 2017.12.13 조심2017서3721
2017.11.01
172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한 사업용자산의 투자세액공제 여부 최문진 2017.12.06 조심2014서1565
2016.02.29
171 법인 과다 지급된 대표이사 보수가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조윤희, 성수현 2017.12.01 대법원2015두60884
2017.09.21
170 국기 소득세의 추가신고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김용재 2017.11.30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169 지방 벌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목에 대한 취득세 과세 검토 김태호 2017.11.23 대법원2017두43999
2017.08.23
168 양도 조세회피목적의 위장이혼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Ⅱ) 이철재 2017.11.15 대법원2014두6838
2017.08.24
167 상증 조세회피목적의 위장이혼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Ⅰ) 이철재 2017.11.09 대법원2016두58901
2017.09.12
166 지방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 김근재, 임선민 2017.11.01 대법원2015두39026
2017.09.12
165 법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방법 등 김용재 2017.10.25 서면법령법인-3028
2017.09.01
164 지방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개발공사가 착수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됨 오정의 2017.10.16 부산고법2016누22308
2017.02.06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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