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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세목 | 제목 | 저자 | 등록일 | 관련 문서번호 |
|---|---|---|---|---|---|
| 276 | 지특 |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 | 박광현 | 2020.08.04 | 대법원2017두61508 2020.06.11 |
| 275 | 지방 | 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어 | 신기선, 최완 | 2020.08.01 | 대법원2019두58698 2020.03.12 |
| 274 | 양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로 보아야 함 | 감병욱 | 2020.07.28 | 대법원2016두43411 2020.06.18 |
| 273 | 지방 |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학교법인에게 무상으로 출연한 쟁점교환차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김상술 | 2020.07.17 | - |
| 272 | 기타 | 이월공제되는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실제 공제받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해야 | 김미아 | 2020.07.14 | - |
| 271 | 조특 | 예규로 정한 “주식 10년 직접 소유”를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요건으로 볼 수 없어 | 전환진, 박진호 | 2020.07.01 | 대법원2019두44095 2020.05.28 |
| 270 | 지방 | 교환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범위 | 김태호 | 2020.06.30 | 대법원2019두45074 2019.11.28 |
| 269 | 부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2」의 적용에 있어 ‘동일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授受) 시 ‘공급가액 등’에 대한... | 권형기 | 2020.06.16 | 대법원2019도12842 2020.02.13 |
| 268 | 지특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경감 규정 적용 시, 신탁 부동산의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 박남준 | 2020.06.02 | 대법원2016두42487 2019.10.31 |
| 267 | 법인 |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귀속자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어 | 최용환, 이민규 | 2020.06.01 | 서울고법 2019누37242 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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