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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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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76 지특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 박광현 2020.08.04 대법원2017두61508
2020.06.11
275 지방 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어 신기선, 최완 2020.08.01 대법원2019두58698
2020.03.12
274 양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로 보아야 함 감병욱 2020.07.28 대법원2016두43411
2020.06.18
273 지방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학교법인에게 무상으로 출연한 쟁점교환차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김상술 2020.07.17 -
272 기타 이월공제되는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실제 공제받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해야 김미아 2020.07.14 -
271 조특 예규로 정한 “주식 10년 직접 소유”를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요건으로 볼 수 없어 전환진, 박진호 2020.07.01 대법원2019두44095
2020.05.28
270 지방 교환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범위 김태호 2020.06.30 대법원2019두45074
2019.11.28
269 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2」의 적용에 있어 ‘동일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授受) 시 ‘공급가액 등’에 대한... 권형기 2020.06.16 대법원2019도12842
2020.02.13
268 지특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경감 규정 적용 시, 신탁 부동산의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박남준 2020.06.02 대법원2016두42487
2019.10.31
267 법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귀속자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어 최용환, 이민규 2020.06.01 서울고법 2019누37242
2019.12.20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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