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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예규판례에 대한 전문가 해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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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188 소득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됨 최문진 2018.05.15 조심2018전178
2018.03.29
187 소득 기납부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금액 감액경정 가능 여부 택스넷 2018.05.10 조심2017서4159
2017.12.26
186 국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라도 법인 주주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 전영준, 이세빈 2018.05.01 대법원2015두3805
2017.12.13
185 지방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시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지 여부 박광현 2018.04.12 대법원2014두43110
2018.03.22
184 소득 인력파견업체가 인력을 무상으로 파견한 경우 해당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스넷 2018.04.04 서면법령소득-1414
2017.10.20
183 상증 명의신탁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및 최대주주의 판단기준 김범준, 백현민 2018.04.01 대법원2017두48451
2018.02.08
182 국기 중복세무조사로 인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의 범위 감병욱 2018.03.22 대법원2016두55421
2017.12.13
181 지방 취득세・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의 접객원 개념에 대한 검토 김태호 2018.03.07 대법원2017두48376
2017.09.21
180 법인 담합사례금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손금에 산입 못해 신기선, 박진호 2018.03.01 대법원2017두51310
2017.10.26
179 국기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감면을 축소하기 위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 택스넷 2018.02.23 서면법령기본-2003
2017.09.08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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