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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세목 | 제목 | 저자 | 등록일 | 관련 문서번호 |
|---|---|---|---|---|---|
| 219 | 법인 |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의 판단기준 | 조윤희, 윤상범 | 2019.01.01 | 대법원2017두33008 2018.11.15 |
| 218 | 법인 | 매출 및 매입에누리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 박교원 | 2018.12.12 | 조심2018서2586 2018.09.04 |
| 217 | 양도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 관계의 지위 | 황동욱 | 2018.12.04 | 대법원2016두35083 2017.09.07 |
| 216 | 상증 | 명목회사를 이용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명의신탁자 확정기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 이강민, 이자영 | 2018.12.01 | 대법원2013두13655 2018.10.25 |
| 215 | 법인 | 적격분할의 요건 및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 감병욱 | 2018.11.26 | 대법원2016두40986 2018.06.28 |
| 214 | 조특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의 실질적 독립성 | 택스넷 | 2018.11.21 | 조세특례제도과-674 2018.09.05 |
| 213 | 지기 | 계약해제와 경정청구 | 김태호 | 2018.11.14 | 대법원2018두38345 2018.09.13 |
| 212 | 조특 | 분할신설법인의 R&D 세액공제시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은 월할계산함 | 최문진 | 2018.11.07 | 조심2017서4327 2018.06.29 |
| 211 | 지방 | 워크아웃 진행 위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권리포기를 전제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 안 돼 | 전영준, 윤용석 | 2018.11.01 | 대법원2018두44753 2018.10.04 |
| 210 | 지특 |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 중과, 재산세 중과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배제 여부 | 박광현 | 2018.11.01 | 법제처18-428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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