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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세목 | 제목 | 저자 | 등록일 | 관련 문서번호 |
|---|---|---|---|---|---|
| 205 | 국기 |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감병욱 | 2018.09.17 | 대법원2016두1240 2018.06.19 |
| 204 | 조특 | 본사 지방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임 | 최문진 | 2018.09.12 | 조세특례제도과-578 2017.07.23 |
| 203 | 지방 |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김태호 | 2018.09.06 | 대법원2018두38673 2018.06.15 |
| 202 | 종부 |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무효가 되어 환급금반환소송 가능해 | 소순무, 박진호 | 2018.09.01 | 대법원2017다242409 2018.07.19 |
| 201 | 국기 |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 환급 여부 등 주요 이슈 검토 | 박교원 | 2018.08.27 | 서면법령기본-3621 2018.04.12 |
| 200 | 지방 | 미완성 건물의 취득시기와 취득세 납세의무 | 전동흔 | 2018.08.21 | 대법원2018두33845 2018.07.11 |
| 199 | 양도 | 매매대금이 사후 합의로 감액된 경우 과다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 이강민, 김준희 | 2018.08.01 | 대법원2015두36003 2018.06.15 |
| 198 | 법인 |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시 세무처리 방법 | 택스넷 | 2018.08.01 | 법인세제과-740 2018.06.22 |
| 197 | 부가 | 사업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주요 해석 사례 | 택스넷 | 2018.07.24 | 서면부가-1215 2018.05.04 |
| 196 | 지특 | 기업부설연구소 미설치시 추징규정 적용에 대한 쟁점 | 박광현 | 2018.07.18 | 대법원2011두27551 201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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