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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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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13 지기 계약해제와 경정청구 김태호 2018.11.14 대법원2018두38345
2018.09.13
212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R&D 세액공제시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은 월할계산함 최문진 2018.11.07 조심2017서4327
2018.06.29
211 지방 워크아웃 진행 위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권리포기를 전제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 안 돼 전영준, 윤용석 2018.11.01 대법원2018두44753
2018.10.04
210 지특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 중과, 재산세 중과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배제 여부 박광현 2018.11.01 법제처18-428
2018.09.14
209 조특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 등 주요 이슈 검토 박교원 2018.10.24 서면법령법인-532
2018.05.30
208 법인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료의 손금처리 기준 김완일 2018.10.17 대법원2015다56147
2018.08.30
207 국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 할 수 없어 신기선, 박진호 2018.10.01 대법원2018두35025
2018.06.28
206 지특 지주회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관련 검토 서명자 2018.09.27 지방세특례제도과-315
2014.12.24
205 국기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감병욱 2018.09.17 대법원2016두1240
2018.06.19
204 조특 본사 지방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임 최문진 2018.09.12 조세특례제도과-578
2017.07.23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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