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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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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47 지특 건축공사 착공 후에 법 개정으로 감면 규정이 없어진 경우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박광현 2019.10.15 조심2019지1024
2019.08.21
246 부가 세금계산서상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자 명칭이 다르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 박세훈, 임선민 2019.10.01 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
245 법인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 등에 대한 손금 부인 여부 박교원 2019.10.01 대법원2019두30249
2019.04.25
244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 시기 및 3년 경과요건 판단 기준에 관하여 이재환 2019.09.24 조심2018서4082
2019.02.11
243 법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과 합병신주 발행가액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한 경우, 그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 감병욱 2019.09.06 대법원2015두41463
2018.05.11
242 법인 외국법인에게 매매계약금을 채무불이행으로 몰취 당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약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 이종혁, 이세빈 2019.09.01 대법원2017두38645
2019.07.04
241 국기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 관련 가산세 감면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교원 2019.08.28 서면법령기본-1031
2019.06.17
240 지방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취득세 김태호 2019.08.20 조심2019지574
2019.05.01
239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재차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여부 김완일 2019.08.08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238 국조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의 적용 문제 전영준, 유한나 2019.08.01 대법원2016두841
2019.06.27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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