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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세목 | 제목 | 저자 | 등록일 | 관련 문서번호 |
|---|---|---|---|---|---|
| 213 | 지기 | 계약해제와 경정청구 | 김태호 | 2018.11.14 | 대법원2018두38345 2018.09.13 |
| 212 | 조특 | 분할신설법인의 R&D 세액공제시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은 월할계산함 | 최문진 | 2018.11.07 | 조심2017서4327 2018.06.29 |
| 211 | 지방 | 워크아웃 진행 위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권리포기를 전제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 안 돼 | 전영준, 윤용석 | 2018.11.01 | 대법원2018두44753 2018.10.04 |
| 210 | 지특 |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 중과, 재산세 중과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배제 여부 | 박광현 | 2018.11.01 | 법제처18-428 2018.09.14 |
| 209 | 조특 |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 등 주요 이슈 검토 | 박교원 | 2018.10.24 | 서면법령법인-532 2018.05.30 |
| 208 | 법인 |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료의 손금처리 기준 | 김완일 | 2018.10.17 | 대법원2015다56147 2018.08.30 |
| 207 | 국조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 할 수 없어 | 신기선, 박진호 | 2018.10.01 | 대법원2018두35025 2018.06.28 |
| 206 | 지특 | 지주회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관련 검토 | 서명자 | 2018.09.27 | 지방세특례제도과-315 2014.12.24 |
| 205 | 국기 |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감병욱 | 2018.09.17 | 대법원2016두1240 2018.06.19 |
| 204 | 조특 | 본사 지방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임 | 최문진 | 2018.09.12 | 조세특례제도과-578 2017.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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