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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세가 지방세로 편입된 1977년부터 2011.1.1. 소유권 취득을 수반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동합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ㆍ등기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취득세율 2%,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세율 0.8%를 적용해 왔고, 2011.1.1.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대상이 되는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규정하고 동 취득세율을 2.8%로 규정하였으므로 입법연혁상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은 소유권보존등기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의 방법에 관계없이 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이 2014년에 기존에 존재하던 이 건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다고 판단됨.기각
【문서번호】 조심2018지884, 2019.09.27 【주어】 부동산등기의 세율
【세목】 지방세 【구분】 심판청구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2.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OOO 소재 OOO 부지조성공사에 편입되는 OOO 외 15필지 토지 12,937.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수용 재결을 받아 2014.4.9.부터 2014.12.17.까지 동 토지를 취득한 후, 2017.4.22.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12.27. 수용재결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2.8%)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중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및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원시취득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원시취득인지의 여부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개념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고 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승계취득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 같은 뜻임,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으로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가 이 건 판결로 인해 원식취득이라고 새로운 해석을 하였고, 해석변경은 변경일부터 유효한 것이며, 이 건 토지는 이 건 판결 전인 2014년에 취득한 것이므로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판결 전부터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례(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7617 판결, 2000.7.4. 선고 98다62961 판결, 2003.7.11. 선고 2001다83777, 같은 뜻임)가 있어 수용재결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당초부터 일관되게 존재하였고, 이 건 판결의 의미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처분의 적법성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그 입증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같은 뜻임)임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수용재결로 취득하면서 원시취득 세율이 아닌 승계취득 세율로 신고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 신고를 받아들인 것은 관계법령의 해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주장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가 원시취득 세율 적용대상임에도 승계취득으로 잘못 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책임을 청구법인이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착오로 신고한 부분을 바로잡는 제도가 경정청구제도임을 고려할 때, 처분청 주장은 이러한 경정청구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잘못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대한 귀책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은 이 건 판결 전부터 일관되게 원시취득이라는 해석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령 규정의 해석이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이 건 판결에 의해 비로소 하나의 해석으로 귀결되었으므로 이 건 판결일을 새로운 해석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기본통칙에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이 건 판결일 전에 취득하여 원식취득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2) 취득세는 신고ㆍ납부 방식의 조세로써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그 행위 자체에 위법ㆍ부당이 있어 당연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어떤 사유로도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지방세법」(2016.12.27. 개정된 것) 제6조 제1호의 개정된 규정을 보면,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의 실질은 새로운 과세객체가 생성되는 원시취득의 개념에 대립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자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그 신고를 받아들인 것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법의 해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뿐, 그 행위에 위법ㆍ부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건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4.2.20.부터 2014.11.20.까지의 기간 동안에 다음의 <표1>과 같이 수용재결 결정을 받았다.

<표1> 이 건 토지의 수용재결 현황

(표-생략)

(나) 청구법인은 2014.4.9.부터 2014.12.17.까지 이 건 토지를 수용재결로 취득한 후, 2017.4.22. 처분청에 다음의 <표2>와 같이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2>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 현황

(표-생략)

(다) 취득을 수반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는 2011년 「지방세법」개정당시 입법취지를 보면, 토지 매립ㆍ간척, 건물 신ㆍ증축 등 과세대상이 생성되는 것 등 소유권보존등기를 수반하는 취득의 의미로 원시취득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011년 개정 전후의 부동산 세율과 관련한 입법연혁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 현황


(라)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동 토지의 소유권을 2014.6.10.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소유권의 보존은 1,000분의 8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제3호에서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 그 제7호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중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록세가 지방세로 편입된 1977년부터 2011.1.1. 소유권 취득을 수반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ㆍ등기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취득세율 2%,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세율 0.8%를 적용해 왔고, 2011.1.1.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대상이 되는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규정하고 동 취득세율을 2.8%로 규정하였으므로 입법연혁상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은 소유권보존등기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의 방법에 관계 없이 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 왔던 점, 2016.12.27. 「지방세법」 제6조 제1호가 개정되면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동 개정규정은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입법연혁 및 그 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4년에 기존에 존재하던 이 건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4.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 매1건당 3,000원

④ 제1항 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③ 제10조 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4)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6)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2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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