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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쟁점대출금은 청구인들이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의 주요한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며, 「소득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상속세’가 포함되지 있지 아니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출금에 따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쟁점지급이자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전문가추천
【문서번호】 조심2019서1569, 2019.09.03 【주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세목】 소득세 【구분】 심판청구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8.7.13., 2018.7.16. 청구인들에게 한 <별표>의 2012~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1.2.11.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1.7.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O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1/4 및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2011.8.30.과 2012.2.27. 청구인 중 OOO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은행으로부터 각 OOO(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2012~2016년 중 그 이자비용 합계 OOO(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들은 2018.5.31. "쟁점차입금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로 그에 따른 쟁점이자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쟁점이자비용에 자신들의 소유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한 것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2~2016년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7.13., 2018.7.16. "쟁점이자비용은 「소득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대법원 판례(2002.1.11. 선고 2000두1799 판결)는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로 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청구인들은 당초 자기 자본에 의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으로 의사결정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쟁점대출금을 차입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한 것이므로 쟁점대출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이자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라 할 것이고, 쟁점이자비용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비록, 투하자본의 회수가 피상속인의 보유시가 아닌 상속 이후 청구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가 상속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였다가 상속받은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그 차입금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이자비용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을 상속 후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그 임대사업도 영위하지 못할 것이고, 임대사업의 계속 영위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부족한 자금을 차입한 것임에도 이를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인 쟁점부동산에 대응하는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인 쟁점대출금에 따른 지급이자인 쟁점지급이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대출금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이고 쟁점지급이자는 총 수입금액을 얻기 지급이자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례(2002.1.11. 선고 2000두1799 판결)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례는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직접 사용된 부채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 및 판시취지가 전혀 달리 청구주장에 직접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대출금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것으로 그 이자비용인 쟁점이자비용은 청구인들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상속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인 쟁점대출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이자인 쟁점지급이자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지급이자는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이자비용이 청구인들의 사업소득 산정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OOO의 2011.2.11.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OOO의 지분에 따라 2011.7.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OOO은 2011.8.30.과 2012.2.27.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은행으로부터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은 바, 이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생략>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등기부등본 중 일부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지분 중 1/2OOO을 2018.1.31. 중국(타이완)인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2018.9.7. 멸실되었다.

(2) 청구인들은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차입금이라는 주장으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대출금과 쟁점이자비용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 생략> 쟁점대출금과 쟁점이자비용의 내역

○ 쟁점대출금의 내역

(단위 : 원)

○ 쟁점이자비용의 내역

(단위 : 원)

(3) 처분청은 2018.7.13.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바, 처분청이 2018.7.9.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검토하면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검토서’ 중 ‘검토의견’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생략>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검토서’ 중 ‘검토의견’

(4)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쟁점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한 재무제표를 요약한 것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재무상태표에는 쟁점대출금이 부채에, 손익계산서에는 쟁점이자비용이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표4 : 생략> 쟁점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한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 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급이자가 부동산임대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제2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비추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5호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쟁점대출금은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이 포함한 상속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차입한 것인데 청구인들이 납부한 상속세 자체는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앞서 본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1799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자신들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대출금을 새로이 대출받았는데, 이는 출자 자산 중 일부를 자본회수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고, 쟁점대출금에 따른 지급이자가 달리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쟁점지급이자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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