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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ㆍ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ㆍ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ㆍ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전문가추천
【문서번호】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주어】 경정 등의 청구
【세목】 국세기본 【구분】 질의회신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3년 1월 법원 판결로 2007~2010년 귀속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하였고

-2013년 1월 질의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 신고ㆍ납부함

○위 추가 신고시 질의인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과소계상으로인하여 소득세를 과다납부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2007년부터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함

* 2017년 9월 현재 2011년 이전 귀속분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됨

질의

○ 납세자의무가 법원 판결에 의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결정 가능 여부

회신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법원판결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수령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ㆍ납부하였으나 과다신고ㆍ납부하여 그 과다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ㆍ납부기한의 다음날이며, 과세관청은 추가신고ㆍ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 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5. (생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3. (생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 신고ㆍ납부】
①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ㆍ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③생략

④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후에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ㆍ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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