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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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헌재 헌재2015헌바223, 2017.10.26 각하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소득조항 위헌소원 사건(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부동산소득의 범위
국기 헌재 헌재2016헌가19, 2017.10.26 합헌전문가추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사건(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합헌) 서류의 송달
지방 헌재 헌재2016헌바143, 2017.09.28 합헌전문가추천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사건(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합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양도 헌재 헌재2016헌바181, 2017.09.28 합헌전문가추천 감가상각비 중복 공제 방지 사건(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위헌소원) (합헌) 양도가액
소득 헌재 헌재2015헌바339, 2017.08.31 합헌전문가추천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위헌소원 사건(합헌)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처벌 헌재 헌재2017헌바226, 2017.07.27 합헌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가중처벌 사건 (합헌) -
소득 헌재 헌재2016헌바290, 2017.07.27 합헌전문가추천 펀드 손익 통산 불허 사건 (합헌) 배당소득
조특 헌재 헌재2016헌바275, 2017.07.27 합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합헌)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국기 헌재 헌재2015헌바286, 2017.07.27 합헌전문가추천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사건(합헌) 조세심판원
처벌 헌재 헌재2012헌바323, 2017.07.27 합헌전문가추천 유사석유제품 조세포탈죄 사건(합헌) 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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