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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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헌재 헌재2015헌바339, 2017.08.31 합헌전문가추천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위헌소원 사건(합헌)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처벌 헌재 헌재2017헌바226, 2017.07.27 합헌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가중처벌 사건 (합헌) -
소득 헌재 헌재2016헌바290, 2017.07.27 합헌전문가추천 펀드 손익 통산 불허 사건 (합헌) 배당소득
조특 헌재 헌재2016헌바275, 2017.07.27 합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합헌)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국기 헌재 헌재2015헌바286, 2017.07.27 합헌전문가추천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사건(합헌) 조세심판원
처벌 헌재 헌재2012헌바323, 2017.07.27 합헌 유사석유제품 조세포탈죄 사건(합헌) 징역과 벌금의 병과
상증 헌재 헌재2016헌바184, 2017.06.29 각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각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증 헌재 헌재2015헌바202, 2017.06.29 각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각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소득 헌재 헌재2016헌바269, 2017.05.25 합헌전문가추천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합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법인 헌재 헌재2017헌바57, 2017.05.25 합헌전문가추천 현금영수증 과태료 사건(합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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