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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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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헌재 헌재2018헌바465, 2020.05.27 합헌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합헌) 과점주주 등의 범위
국기 헌재 헌재2018헌바420, 2020.05.27 합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등 위헌소원(합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지특 헌재 헌재2017헌바527, 2020.03.26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합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 헌재 헌재2017헌바387, 2020.03.26 합헌각하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합헌)(각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지방 헌재 헌재2017헌바363, 2020.03.26 합헌전문가추천 ‘주택’과‘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사건(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합헌)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헌재 헌재2016헌가17, 2020.03.26 합헌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합헌)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법인 헌재 헌재2017헌바159, 2020.02.27 합헌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등 위헌소원(합헌) 목적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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