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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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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헌재 헌재2016헌바391, 2018.03.29 합헌 국세기본법 제52조 위헌소원 (합헌) 심판청구절차
지기 헌재 헌재2016헌바219, 2018.03.29 합헌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합헌) 가산세의 부과
지특 헌재 헌재2016헌바420, 2018.02.22 합헌전문가추천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추징 사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합헌)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지특 헌재 헌재2015헌바277, 2018.01.25 합헌전문가추천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합헌)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헌재 헌재2017헌바213, 2017.12.28 각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각하)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상증 헌재 헌재2017헌바130, 2017.12.28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징 헌재 헌재2016헌바160, 2017.12.28 합헌전문가추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서의 잉여주의 적용 예외 사건(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합헌) 교부청구
법인 헌재 헌재2016헌바182, 2017.11.30 합헌전문가추천 ‘구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산정조항(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위헌소원) (합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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