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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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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5다221026, 2018.11.09 국승 오납세금반환(국승) -
지기 판례 대법원2018두49376, 2018.11.09 기각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양도 판례 대법원2015두41630, 2018.11.09 기각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처벌 판례 대법원2014도9026, 2018.11.09 기각 1.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법인형식만을 이용... -
지방 판례 대법원2018두50031, 2018.10.25 국승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국승)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5두43407, 2018.10.25 국승 기타(부당이득금) (국승)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5다215243, 2018.10.25 기각 부당이득금 반환(기각)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법인 판례 대법원2016두39573, 2018.10.25 기각 문학산터널 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주주인 군인공제회로부터, 1999년경 사업비조달을 위해 연 13.06%의 고정이자율, 만기 약 18년으로 자금을 차입한 이래...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 판례 대법원2013두13655, 2018.10.25 기각적극 1.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인 판례 대법원2018두42184, 2018.10.25 기각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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