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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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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41447, 2019.09.10 국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39918, 2019.09.10 기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파기환송)(기각)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부가 판례 대법원2017두61119, 2019.09.10 기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
상증 판례 대법원2016두1165, 2019.09.10 기각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정의
부가 판례 대법원2017두47564, 2019.09.09 국승전문가추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용역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용역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약정한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 용역공급의 범위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44385, 2019.08.30 국승 취득세,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41294, 2019.08.30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부가 판례 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 기각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 용역의 국외공급
소득 판례 대법원2018두57940, 2019.08.30 기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파기환송)(기각)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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