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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강릉지원2017구합30413, 2018.05.17 원고는 주장하는 자경 기간 동안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다수의 토지를 빈번하게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등 그 소유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행태와는 거리가 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0820, 2018.05.16 대금수수 관계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에 관한 당사자의 거래관념과 상관행, 경험의 법칙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 | 토지의 평가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0877, 2018.05.16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요건에 형식적으로나마 부합하지 아니... | 평가의 원칙 등 | 양도 | 판례 | 대법원2018두36745, 2018.05.15 이 사건 부동산은 사무실 용도로 약 8년간 사용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주방, 도시가스, 보일러 등이 폐쇄되는 등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주택으로 사용...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33678, 2018.05.11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회수된 것으로 확인된 공탁금과 원고 사적인 소송비용, 증빙 없는 임차료 등 인정할 수 없음 (일부국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33562, 2018.05.11 이 사건 시설물은 주기둥과 천장부분을 철골조로, 지붕부분은 철파이프를 아치형태로 연결한 구조로 지붕과 기둥 및 벽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설물의 지지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41463, 2018.05.11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상 가치 평가 여... | 합병차익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5두41326, 2018.05.11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 산정시 반영되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 | 사업소득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5두38337, 2018.05.11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시 반영되는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배당소득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4두44342, 2018.05.11 1.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이후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 2.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자산...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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