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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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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대법원2020두37345, 2020.06.25 일부국패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시가 산정에 관한 오류가 있으나, 손금산입 취소에 관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당초의 결정세액 범위 내에 있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7두72935, 2020.06.25 기각 1. 필리핀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 2.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 -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58991, 2020.06.25 기각 1.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을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이 확정된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어 허용... 불복대상
국기 판례 대법원2019두36971, 2020.06.25 기각 1.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 실질과세
양도 판례 대법원2016두43411, 2020.06.18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준용규정
양도 판례 대법원2017두40235, 2020.06.11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제외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
지특 판례 대법원2017두36953, 2020.06.11 전문가추천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법인 판례 대법원2020두34476, 2020.06.04 국승 (심리불속행)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국승) 시가의 범위
분류중 판례 서울중앙지법2019가단5308450, 2020.06.04 국패 피고가 적법하게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0나2003312, 2020.06.04 일부국패 체납법인의 분양대금 수수료 채권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조건이 불성취되었고, 조건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건성취에 있어 ...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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