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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15두3096, 2017.09.26 소극적극 1.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 의한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재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50058, 2017.09.22 국승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작성된 최초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재분할에 해당됨 (국승)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83631, 2017.09.22 국승 원고들 주장인 명의도용이 인정되지 않고,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국승)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72051, 2017.09.22 국승 대표이사 취임이후에도 계속해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가정주부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관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누적된 이익잉여금의 규모를 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6누63004, 2017.09.21 국승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세율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도 생기고, 차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48017, 2017.09.21 국승 (원심 요지)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1심 판결은 부당하며, 주식발행이 정상적으로 등기된 이상,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정하는 내용의... 세법 등과의 관계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48192, 2017.09.21 국승 장래 시점에서 후발적 사유를 포함시켜 평가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당시의 주식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미리 혹은 소급하여 반영할 수... 불복대상
상증 판례 대법원2017두35691, 2017.09.21 국패 법 제41조3 제6항은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므로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7누33833, 2017.09.21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 비상장주식의 평가
법인 판례 대법원2016두60201, 2017.09.21 분양계약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하였는데, 분양계약해제에 따라 당초 확정된 익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분양계약체결 당시의 손익이 아니라 해약일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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