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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43590, 2018.08.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8두42153, 2018.08.30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일부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여부(적극)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다27132, 2018.08.30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 (기각) | 목적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0007, 2018.08.23 소외법인이 기준수입금액 미달액 등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반면,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3두8370, 2018.08.22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LH공사에 기부채납하는 재건축소형주택의 부속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17구합12223, 2018.08.16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점,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에 ... | 퇴직소득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0763, 2018.08.08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 | 실질과세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76, 2018.07.26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행정소송법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을 이 사건 법인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법인 | 판례 | 창원지법2018구단10379, 2018.07.25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인출한 후 회사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사외 유출된 것이므로 가지급금의 귀속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국승) | 사외유출<상여처분> | 판례 | 의정부지법2017구합11492, 2018.07.24 원고와 법인간의 계약에 대한 상사시효 완성, 법인에게 불리한 계약해제, 법인의 원고 채무 관리 이행, 법인의 계약상 의무 해태 사실 없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의 채무 불이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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