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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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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강릉지원2017구합30413, 2018.05.17 국승 원고는 주장하는 자경 기간 동안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다수의 토지를 빈번하게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등 그 소유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행태와는 거리가 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상증 판례 대구지법2017구합20820, 2018.05.16 국승 대금수수 관계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에 관한 당사자의 거래관념과 상관행, 경험의 법칙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 토지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7누80877, 2018.05.16 국승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요건에 형식적으로나마 부합하지 아니... 평가의 원칙 등
양도 판례 대법원2018두36745, 2018.05.15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은 사무실 용도로 약 8년간 사용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주방, 도시가스, 보일러 등이 폐쇄되는 등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주택으로 사용...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18두33678, 2018.05.11 일부국패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회수된 것으로 확인된 공탁금과 원고 사적인 소송비용, 증빙 없는 임차료 등 인정할 수 없음 (일부국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지방 판례 대법원2018두33562, 2018.05.11 국승 이 사건 시설물은 주기둥과 천장부분을 철골조로, 지붕부분은 철파이프를 아치형태로 연결한 구조로 지붕과 기둥 및 벽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설물의 지지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15두41463, 2018.05.11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상 가치 평가 여... 합병차익
소득 판례 대법원2015두41326, 2018.05.11 소극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 산정시 반영되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 사업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15두38337, 2018.05.11 적극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시 반영되는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배당소득
법인 판례 대법원2014두44342, 2018.05.11 적극 1.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이후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 2.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자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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