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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41447, 2019.09.1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39918, 2019.09.10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파기환송)(기각)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61119, 2019.09.10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1165, 2019.09.10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 정의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47564, 2019.09.09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용역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용역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약정한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 | 용역공급의 범위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44385, 2019.08.30 취득세,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41294, 2019.08.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 | 용역의 국외공급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57940, 2019.08.30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파기환송)(기각)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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