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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법원2015다221026, 2018.11.09 오납세금반환(국승) |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18두49376, 2018.11.09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양도 | 판례 | 대법원2015두41630, 2018.11.09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처벌 | 판례 | 대법원2014도9026, 2018.11.09 1.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법인형식만을 이용...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50031, 2018.10.25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국승)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5두43407, 2018.10.25 기타(부당이득금) (국승)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5다215243, 2018.10.25 부당이득금 반환(기각)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39573, 2018.10.25 문학산터널 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주주인 군인공제회로부터, 1999년경 사업비조달을 위해 연 13.06%의 고정이자율, 만기 약 18년으로 자금을 차입한 이래... | 특수관계자의 범위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3두13655, 2018.10.25 1.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42184, 2018.10.25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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