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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판례 대법원2017두56681, 2017.11.29 적극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구 지방세법 제13조...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상증 판례 대법원2017두55312, 2017.11.29 국승 (원심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 채무
지방 판례 창원지법2017구합51929, 2017.11.28 국승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성립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국승) 납세의무자
법인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60667, 2017.11.23 국승 발행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임원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사외유출<상여처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7누66864, 2017.11.23 국승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59659, 2017.11.23 국승 (원심요지)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주소지에서 사리 판별할 수 ... 서류의 송달
소득 판례 대법원2017두56155, 2017.11.23 국승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추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경비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월액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7누61302, 2017.11.21 국승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국기 판례 부산지법2017구합22160, 2017.11.17 국승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승) 불복대상
분류중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54760, 2017.11.17 국승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원천에 관한 소명요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확인서의 작성에 앞서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토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고 이를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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