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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31538, 2019.01.10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러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그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그러한 본점 이... | 등록세 납세의무자 | 국징 | 판례 | 대법원2016다258582, 2018.12.28 부당이득금(국패) | 목적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56978, 2018.12.28 (원심 요지)선행조사의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것으로 조...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다262321, 2018.12.27 환급세액 지급 청구의 소(국승)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56084, 2018.12.27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임을 안내하지 않은것과 피고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고 하더라...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6636, 2018.12.2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 4항에 따라 계좌입금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증여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해당금액은 증여가액에서...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44, 2018.12.20 이 사건 대출채무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의 이사건 건물 지분에 담보된 채무라 볼 수 없고, 상속채무로 이미 공제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다시 공제 할 ...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8누10906, 2018.12.19 (1심 판결과 같음)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8가합19708, 2018.12.19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 | 조세심판원 | 양도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1504, 2018.12.18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국승)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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