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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6두42487, 2019.10.31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국승)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50754, 2019.10.31 재산세부과처분취소(국승) | 재산세의 과세대상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52248, 2019.10.31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일부국승)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59427, 2019.10.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 재산세의 과세대상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46367, 2019.10.31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국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46800, 2019.10.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50846, 2019.10.31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 재산세의 과세대상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45180, 2019.10.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44163, 2019.10.17 (원심 요지)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임대차보증... | 채무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44675, 2019.10.17 (원심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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