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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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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7다242409, 2018.07.19 기각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기각...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8다228097, 2018.07.12 1. 명의신탁 증여의제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의 구상권과 그 범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7다278422, 2018.07.12 적극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1979. 1. 1. 시행)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 -
지방 판례 대법원2018두33845, 2018.07.11 소극 1.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취득시기
법인 판례 대법원2018두35172, 2018.06.28 기각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3항이 2003년도에 주식양도가 이루어지고 2004년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국기 판례 대법원2018두35025, 2018.06.28 기각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특례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명의신탁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실질과세
부가 판례 대법원2017두68295, 2018.06.28 기각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의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출자전환... -
법인 판례 대법원2016두40896, 2018.06.28 기각 구 법인세법상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과 그 판단 기준 (기각)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국기 판례 대법원2017다236978, 2018.06.28 기각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치고,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 사업양수도와 사업양수인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16두45219, 2018.06.28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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