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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법원2017다242409, 2018.07.19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기각... | - | 판례 | 대법원2018다228097, 2018.07.12 1. 명의신탁 증여의제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의 구상권과 그 범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 | 판례 | 대법원2017다278422, 2018.07.12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1979. 1. 1. 시행)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33845, 2018.07.11 1.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 취득시기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35172, 2018.06.28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3항이 2003년도에 주식양도가 이루어지고 2004년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 |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35025, 2018.06.28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특례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명의신탁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 실질과세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68295, 2018.06.28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의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출자전환...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40896, 2018.06.28 구 법인세법상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과 그 판단 기준 (기각)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다236978, 2018.06.28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치고,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 | 사업양수도와 사업양수인의 범위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45219, 2018.06.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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