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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2538, 2017.09.28 각하 처분청이 2017.3.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환급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 불복대상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부590, 2017.09.28 기각 청구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이후에 ○○○과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전2804, 2017.09.26 취소 청구인의 누나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만한 경제적 여유와 증여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이 건 과세예고 통지 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이를...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부675, 2017.09.26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수정신고를 하였고, 한참 후에 당초 수정신고 내용을 번복하고 경정청구한 점, 쟁점거래 당시의 운송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신고되지...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2647, 2017.09.25 기각 상증법 제24조는 상속세가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쳬계임을 전제로 하여 생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2859, 2017.09.25 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연부연납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2185, 2017.09.25 기각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라도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ooo은 쟁점토지 취득 후 양도시까지 *,***백... 과세전적부심사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7부255, 2017.09.25 기각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 보편적...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3591, 2017.09.2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심판청구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3565, 2017.09.2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거부통지 공문 수령일부터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심판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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