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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중4169, 2017.11.20 기각 청구인이 당초 과다납부한 증여세가 ‘착오납부’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4167, 2017.11.20 기각 청구인의 제보에는 피제보자들의 거래처(매출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제보자들의 사무실에 있다고 제보한 이중장부 또한 단순히 소재... 포상금의 지급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중4324, 2017.11.17 취소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주식거래약정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법원의 판결서를 보면 동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판시한 점, 청구인 명의의 통장... 양도가액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7서2760, 2017.11.17 기각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취득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취득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3460, 2017.11.17 경정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퇴직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전직 임원이라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점, 종전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양도가액은 평가기간의 범위에 포함...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4155, 2017.11.17 기각 간병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간병인에 대한 교육의무와 간병인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요양병원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과세 관할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서3989, 2017.11.17 기각 차입금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해 보이는 점, 회사 간에 차입금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굳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가 관여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 사외유출<상여처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7전3425, 2017.11.16 기각전문가추천 처분청은 OO백만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점에 대하여 추가 확인서 등을 확보하는 등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맞게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취득가액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7중4226, 2017.11.16 기각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은「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이 상속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어 상속인인 청구인은 배당받...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구3369, 2017.11.16 기각 쟁점주택은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이 시행사에서 ○○○으로 이전되었고, 다시 20**.**.**.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 쟁점금액은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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