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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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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1422, 2019.11.21 각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불복대상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2783, 2019.11.19 취소 쟁점거래는 선하증권의 양수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국내거래로,「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각 사업연도의 소득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986, 2019.11.18 기각 청구법인은 2012.1.20.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5.4.7.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3년 2개월간 임대한 후 2...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39, 2019.11.15 취소 청구법인은 2011.6.9. 임차한 건물1층에 판매장을, 2층 일부에 사무실을, 3층에 창고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다가 약 6년여가 경과한 2017.5.26. 이 건 창고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344, 2019.11.15 기각 청구인들은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권시장의 범위에 코넥스시장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는 증권시장의 정의를 자본시장법에서 인용...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전4532, 2019.11.15 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가공비용을 임의로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주임종채권을 정리한 점,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회계 담당자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손금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494, 2019.11.14 각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77, 2019.11.14 기각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업장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의 범위에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888, 2019.11.14 각하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 기한 후 신고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702, 2019.11.14 각하 이 건 수령인은 이 건 통지서 외에도 청구인의 2018년도분 재산세 고지서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이 건 수령인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재산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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