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최신예규판례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17-11-25 ~ 2018-05-25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서2814, 2018.05.03 기각 청구법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가설휀스 및 가설방음벽설치 등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한 것에... 과세대상의 구분 등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중714, 2018.05.01 기각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은 △△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근저당채무의 채권최고액이 ××억원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전500, 2018.05.01 기각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금액 산정시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 이내 수입금액 또는 거래금액을 별도로 제외하도...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2281, 2018.05.01 기각 청구인은「상법」상 합명회사인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 과점주주 등의 범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중889, 2018.04.30 기각 쟁점금액은 고객에게 동 여행알선용역 등을 제공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수하여 직·간접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1026, 2018.04.30 기각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조사결과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로 보기 힘든 점,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로 되어 있어 철강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는 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191, 2018.04.30 기각 2010.12.30.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서 금전대차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661, 2018.04.27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년 ◇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 취득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978, 2018.04.27 기각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중5026, 2018.04.27 취소 2012년 제1기에 청구법인이 ???에게 주문한 거래분은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거래 초기에는 □□□□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2년 제2기 이후에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택스넷 장애 관련 문의 02-2262-5740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CD구입/일사천리 문의 02-2262-5724 세무상담실 02-2237-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