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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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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광2631, 2019.12.24 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지는 대여금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금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금이 있다면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3279, 2019.12.19 기각 청구인이 2회에 걸쳐 현금 인출한 OOO만원이 쟁점토지 분양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불명확한 점, 청구인이 권리금으로 주장하는 OOO만원이 기재된 주택용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광3089, 2019.12.19 기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적인 수입시기로 규정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소3286, 2019.12.19 기각 당초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변경매매계약서와 다르게 필지별 양도가액이 신고된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구분 양도가액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분계산 근거를 ... 준용규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3686, 2019.12.19 기각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율, 가산세, 납기 내 고지세액을 상세하게 계산하여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출력하여 등기우편물로 ... 서류의 송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3612, 2019.12.19 기각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는 아파트로 층수는 다르나 기준시가가 유사하고, 거래시기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있으며, OOO가 대표 조합원으로 있는 쟁점... 평가의 원칙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3206, 2019.12.19 기각 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한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은 국외의 현지사업자(또는 외국항행·현지운송사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이들 사업자와... 용역의 공급장소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3631, 2019.12.19 기각 청구인은 용도변경 허가 이후 고시원 사업을 위해 2016년 7월까지 내부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고, 직접공사 내역서에 공사일시가 명시되어... 과세 관할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구4193, 2019.12.19 기각 쟁점매입처의 거래처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심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에 대해 조세법은 강행규정... 납세의무의 확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4463, 2019.12.19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20◎◎년 및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20□□.□□.□□.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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