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최신예규판례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0-01-11 ~ 2020-07-11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9-375, 2020.06.15 기각 조사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쟁점주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기각)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9-376, 2020.06.15 기각 조사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쟁점주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기각)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9-377, 2020.06.15 기각 조사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쟁점주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기각)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8-1155, 2020.06.11 기각 ① 청구인과 기관투자자 간 거래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0-50, 2020.06.0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805, 2020.06.08 기각 청구인들이 골프장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청구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9-111, 2020.06.02 기각인용 쟁점비용이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기각)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8-1084, 2020.05.14 인용 ①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상부에 해당하는 조경·도로공사비를 토지의 취득가액이 아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473, 2020.05.14 인용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상부에 해당하는 조경공사비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이 아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인용)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0-264, 2020.05.13 기각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