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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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6-862, 2017.11.15 기각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가산세의 부과
양도 심사청구 심사양도2017-53, 2017.10.31 일부인용전문가추천 양도가액 미수금 관련 내용은 매매계약서에 달리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등이 수정되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 양도가액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6-487, 2017.10.12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현금의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기각) 정의
양도 심사청구 감심2016-596, 2017.09.28 기각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 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기각)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7-103, 2017.09.28 기각 전양도자와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쟁점주권, 주식관리대장 등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함 (기각) 양도가액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7-16, 2017.09.27 기각 구체적인 명의신탁 입증자료가 없고, 부친은 등기상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명의신탁자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이 등기상 소유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 쟁점임야는 명의신탁재산... 실질과세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6-134, 2017.09.21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기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양도 심사청구 심사양도2017-65, 2017.09.15 기각 거래상대방도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였고 계약서가 허위라는 객관적 입증이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신고취득가액으로 경정 (기각)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5-346, 2017.09.14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영업권을 과세한 것이 비과세관행과 신의칙에 위배한 것인지 여부 등이다.(... 신의.성실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7-75, 2017.09.13 각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정결의 환급하여 심사청구의 대상 부존재로 각하 결정 (각하)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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