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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6-25, 2017.08.10 기각 실물거래 없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5-428, 2017.08.10 기각 기타사외 유출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질과세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5-381, 2017.08.10 기각 기타사외 유출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질과세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7-29, 2017.07.24 인용 청구인에게 배당금 중 대여원금을 넘는 부분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인용) 이자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7-21, 2017.07.24 일부인용전문가추천 청구인을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주장하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일부인용) 정의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7-25, 2017.07.14 인용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여 쟁점사업장의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용)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6-239, 2017.07.13 기각 이 사건 부담금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6-155, 2017.07.13 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사건 토지 등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지 여부(기각) 과세대상의 구분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6-154, 2017.07.13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 부당한지 여부(기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6-104, 2017.07.13 기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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