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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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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18-40, 2018.12.27 기각 임금채권자는10년부터 월평균 5~6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체불된 퇴직금과 임금을 받기 위해 법... 사업양수도와 사업양수인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18-69, 2018.12.27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지기 심사청구 감심2017-479, 2018.12.19 기각 청구인과 ***, ooo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116, 2018.12.13 청구인은 대주주에 해당하고,「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은 그 밖의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20%라고 규정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18-67, 2018.12.07 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분양당시 주거용건물이 아닌 업무시설...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6-590, 2018.12.07 기각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법원의 과태료 불처벌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117, 2018.12.06 각하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사청구를 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 (각하) 심사청구의 결정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7-370, 2018.11.29 기각 이 사건 할인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청구인이 이 사건 할인금액만큼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6-954, 2018.11.29 기각 청구인이 ***에 지급한 이 사건 주거용지 및 학교용지의 분양관리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6-441, 2018.11.29 기각 이 사건 영업권을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합병평가차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합병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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