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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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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6-540, 2018.03.21 기각 탈세제보 포상금 미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포상금의 지급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7-170, 2018.03.07 기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이 구 지특법 제78조 제5항에 규정된 취득세 감면분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양도 심사청구 감심2016-565, 2018.02.23 기각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서의 증서당 양도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결손금의 통산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7-577, 2018.02.12 기각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6-231, 2018.02.08 인용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나 토지 미반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실현될 가능성이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6-637, 2018.02.01 기각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18-2, 2018.01.25 각하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여 지정취소하였으므로 처분의 부존재로 각하 결정을 함 (각하)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7-89, 2018.01.25 기각전문가추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가산세의 부과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6-946, 2018.01.24 기각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2억 원으로 경정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가액
양도 심사청구 감심2016-911, 2018.01.22 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8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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