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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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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6-863, 2018.06.01 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과세표준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6-872, 2018.05.30 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6-109, 2018.05.29 기각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지기 심사청구 감심2016-73, 2018.05.28 기각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6-835, 2018.05.24 기각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외국납부세액공제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6-917, 2018.05.24 기각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에 따른 감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7-2, 2018.05.24 기각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취득시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6-327, 2018.05.24 기각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양도소득세의 세율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6-548, 2018.05.10 인용 취득세 등 부과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인용)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6-524, 2018.05.09 기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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