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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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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8-915, 2019.09.19 인용 이 사건 퇴직연금 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36, 2019.08.22 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44, 2019.08.22 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45, 2019.08.22 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52, 2019.08.22 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7-184, 2019.08.18 인용 청구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과 ◎◎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일부를 다시 ●●과 ◎◎로부터 차입한 채무의 상환에 사용한 것을 출자전환으로 간주하여 신주의 발행가액과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8-431, 2019.08.16 기각 이 사건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48, 2019.07.26 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볼 때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각하) 심사청구기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7-218,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7-472,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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