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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소득-588, 2019.12.17 개인 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2017.12.19.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6⑦은 2018.1.1.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545, 2019.1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3-55…6【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규정하는 “신입주주”는「상법」제344조제1항에 따라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 비상장주식의 평가
국기 과세자문 기준법령기본-569, 2019.11.28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청구는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불복대상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488, 2019.11.28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하는 경우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539, 2019.11.21 공항시설물 관리ㆍ운영 사업자가 항공사와 계약에 따라 외국 항행 항공기와 관련하여 항공사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과세 관할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582, 2019.11.21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함 손금의 범위
국기 과세자문 기준법령기본-592, 2019.11.18 전문가추천 실사업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이란 실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므로,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금을 실사업자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실사업자... 세법 등과의 관계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기본-579, 2019.11.18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402, 2019.11.14 주식의 경우에도 상증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다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함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국기 과세자문 기준법령기본-556, 2019.10.29 기한후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및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재차 기한후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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