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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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245, 2017.11.10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금액을 말함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197, 2017.11.10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금액을 말함 근로소득의 범위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270, 2017.11.09 타 회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투자, 보유 및 처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내회사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률 및 회계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244, 2017.11.03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업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해당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국기 과세자문 기준법령기본-214, 2017.10.30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함에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15년...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소득-229, 2017.10.2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의 업종의 판단은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정의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258, 2017.10.23 면제대상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 분양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발코니 ... -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259, 2017.10.17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239, 2017.10.10 분할존속법인의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용 합계액은 분할신설법인의 귀속액(월할 계산 후)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46, 2017.09.28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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