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최신예규판례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18-04-22 ~ 2018-10-22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20, 2018.06.15 전문가추천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서 삭제된 것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변동이 없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282, 2018.06.11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105, 2018.06.01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인 고유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305, 2018.05.30 전문가추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241, 2018.05.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119, 2018.05.29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를 적용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104, 2018.05.1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2, 2018.05.03 내국법인이 모든 주주가 주식 지분율과 동일지분으로 소유하는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아 그 감정평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계상하고 신주를 신가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균등... 특수관계자의 범위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24, 2018.05.02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325, 2018.04.30 2011.7.25. 법령개정 전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고, 해석변경 이후 결정ㆍ경정분 부터 적용하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령 제29조) 규정 준용하여 ... 비상장주식의 평가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택스넷 장애 관련 문의 02-2262-5740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CD구입/일사천리 문의 02-2262-5724 세무상담실 02-2237-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