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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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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473, 2018.05.10 직접수출의 경우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기)적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수출재화를 선(기)적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용역공급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5907, 2018.05.09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법인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세액 대납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유보처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80, 2018.05.09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반복적으로 한시적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행위가 아니므로,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62, 2018.05.08 취득세 과세대상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분양대금을 2년 이상에 걸 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63, 2018.05.08 법인의 본점과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별도의 지점등기부가 작성되지 않고 본점등기부 지점란에만 등기사항을 기재한다 하더라도 ... 법인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65, 2018.05.08 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주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택의 토지 부분 또는 건축물 부분만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세율 적용대상 지분의 범위에 포함된다.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014, 2018.05.05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서상 시행자 보유분(청산, 국공유지 불하, 국공유지 무상양수)으로만 인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보류지나 체비...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5996, 2018.05.04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단체의 도로(진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즉, 당해 진입로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고 있고,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227, 2018.05.04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공유형 오피스 등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 정의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215, 2018.05.0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특정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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