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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658, 2017.09.26 계약만 체결된 상태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평가의 원칙 등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722, 2017.09.2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724, 2017.09.25 분할존속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우선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계산(월할계산)한 후 총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지특 질의회신 법제처-17-535, 2017.09.20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법제처-17-422, 2017.09.20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무과-22425, 2017.09.20 대도시외 법인이 서울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서울소재 부동산에 지점설치에 따른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785, 2017.09.19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간의 계산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97, 2017.09.19 산업단지 내에 연구개발업에 속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축하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의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 연구 활동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321, 2017.09.14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4334, 2017.09.1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함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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