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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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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3367, 2019.09.23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무상귀속 될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확정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 중 무상귀속이 예정된 토지는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무과-20594, 2019.09.20 (질의1)당초 법인 설립당시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등록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물건이 현재에도 동일하다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신고납부내역에 변동이 없으므로...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국조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396, 2019.09.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584, 2019.09.03 중소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 중소기업의 범위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898, 2019.09.0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결손금의 통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3798, 2019.09.03 전문가추천 “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135, 2019.09.02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3년 내 그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2334, 2019.08.30 전문가추천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율과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농어촌특별세」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세의 감면세액으로 볼 수 없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정책과-770, 2019.08.29 민원인 유선 상으로 차량 시가표준액을 알기 위해 차량번호로 문의할 경우 정보제공 불가능. 단, 민원인이 차종, 형식, 제작연도 등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 가능함... 비밀유지
조특 질의회신 서면소비-2194, 2019.08.29 개정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전 창업 제외업종이 개정 후 법령에 따라 창업으로 보는 업종인 경우 해당 업종이 법령 시행 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시 조세특례제한... 인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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