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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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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66, 2018.11.06 특수관계없는 자간 고·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이상 변동하는 경우 증여일은 매매계약일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3290, 2018.11.02 주택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가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 기타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849, 2018.11.01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수수료 전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농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624, 2018.11.0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 비과세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82, 2018.10.31 아파트 명칭 변경등기 신청은 동(棟)별 1회(동(棟)별 표제부)로 족하고, 이에 따른 등기사항의 변경은 동(棟)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1개의 동(棟...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81, 2018.10.31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농업인인 조합원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출자총액이 50%를 초과하여야 하고, ②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무과-22700, 2018.10.24 정기분은 지방세법에서 매년 정해진 납기를 정하여 납기개시 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이고 신고분이라 함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로부터 정해진 기한내... 지방소득세의 정의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34, 2018.10.24 지방세법 제74조제3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제4호에서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하... 주민세의 정의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무과-22701, 2018.10.24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지... 재산세의 정의
국조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33, 2018.10.22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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