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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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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전자세원-2881, 2020.07.16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899, 2020.07.0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조세특례제한법 §32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1141, 2020.07.03 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246, 2020.07.02 사업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5②(10) 및 (15)에 규정된 보조기 및 성인용 보행기나 2020.2.11. 개정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2〕 제1호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77, 2020.06.30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반에 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4161, 2020.06.30 금융투자업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774, 2020.06.30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용인에게 연간 수 차례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연간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 그 초과... 목적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886, 2020.06.30 전문가추천 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300, 2020.06.30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812, 2020.06.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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