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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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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1783, 2019.02.08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개별소... 사용료소득의 범위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3484, 2019.02.08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심사청구서의 보정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577, 2019.01.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할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5, 2019.01.2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 정의
지방 질의회신 법제처18-653, 2019.01.16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건물의 취득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4, 2019.01.15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시행사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하여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 2019.01.15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전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전하는 시점에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3659, 2019.01.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1항제4호(이하 "업종 기준”이라고 함)는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의 범위
국기 질의회신 서울세무과-769, 2019.01.11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라고 달리 보아야할 특별한 규정이 없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에서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하도록 구체적으로 ... 시효의 중단과 정지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47, 2019.01.10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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