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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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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556, 2018.07.05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526, 2018.07.02 쟁점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한국감정원에서 신축시부터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로 판단하여 건물부분만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음을 회신하였으므로 주택부속토지 부분은 공...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723, 2018.07.02 호텔 운영에 관한 모든 정책과 절차는 운영자가 소유자의 간섭 없이 결정하고 운영자 책임 아래 호텔의 모든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소유자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지 아니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347, 2018.06.26 이 건 토지는 허가부서의 권고에 의하여 만들어진 건축물의 동·서·남측으로 관통하는 보행통로이나,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 부변에는 도로 및 공...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348, 2018.06.26 보습학원의 학생수송차량 및 건축물 소유자의 사업용 차량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309, 2018.06.25 198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사실상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었으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4. 1. 1.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모든...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326, 2018.06.25 종교단체가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종교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종교용도에 사용하고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인 경우, "리모델링"은 건축에 ... 정의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310, 2018.06.25 경사진 형태의 지붕으로 층고(層高)가 1.8미터 이하인 다락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다락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740, 2018.06.22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상당액은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산의 평가차익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071, 2018.06.20 설계 당시부터 연구동·사무동으로 구획 설계가 되었고, 연구동은 연구소로 사용하고 사무동은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동과 사무동 간의 출입증 등을 별도로 관리하여 다른...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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