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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 정의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무과-27842, 2017.11.29 과점주주 성립당시 소유자산이 없었다가 추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된 지분에 대해서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7315, 2017.11.29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도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한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8조 제... 법인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6900, 2017.11.21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를 두고 있지 않다면 지방세법 제7... 주민세의 정의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993, 2017.11.16 쟁점규정 개정( 2014 .1 .1 .) 전부터 사업자 등록없이 지점의 실질적 요건을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개정 이후 5년 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의해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 -
농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995, 2017.11.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최초로 토지를 공급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다. 비과세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68, 2017.11.13 그룹 내 계열사들이 그룹통합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은 물품 구매 시 물품대금의 일부를 해당 포인트로 결제하며 각 계열사는 ... -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6528, 2017.11.13 전문가추천 부동산을 매각·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함으로써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후 해당 부동산의 현황이나 용도를 변경...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528, 2017.11.13 전문가추천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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