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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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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17, 2019.01.30 1세대3주택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736, 2019.01.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할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8, 2019.01.2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669, 2019.01.15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776, 2018.12.27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76, 2018.12.27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조합 및 공동사업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748, 2018.12.27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과세 관할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808, 2018.12.26 소득령§155⑧ 적용시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02, 2018.12.26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정의
지방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400, 2018.12.26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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