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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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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87, 2018.05.14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판단 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95, 2018.05.02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다만, 조특령§66④(1) 단서의 경우 감면가능하나 사실판단 사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24, 2018.04.26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음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15, 2018.04.26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음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75, 2018.04.26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음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17, 2018.04.25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된 이후 신탁재산이 매각된 경우라도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 정의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55, 2018.04.24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32, 2018.04.19 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면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40, 2018.04.17 의료법인이 병원건축물을 준공하기 이전에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납세지-기타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893, 2018.04.13 기존 공장과 직선거리로 1.5㎞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각각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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