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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48, 2017.09.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28, 2017.09.07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82, 2017.08.3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교육주체, 교육시설 및 설비의 기준, 정원,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질적... -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79, 2017.08.22 비거주자인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을 통해 지급함에 있어 외국대리인이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단...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57, 2017.08.22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 양도가액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91, 2017.08.10 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 남은 부분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569, 2017.08.08 감자를 통해 얻은 이익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전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 각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12, 2017.07.31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컨버터, 내부전기회로)하는 것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78, 2017.07.30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 또는 계약단위”를 기준으로 판단 특수관계자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56, 2017.07.27 재개발 등으로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기존건물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 및 당초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차익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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