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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752, 2019.12.26 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94, 2019.12.18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45, 2019.12.16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접한 지번에 건물을 매입하여 매입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03, 2019.12.03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381, 2019.12.0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할 수 있으며, 지점의 이전비용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의 대상및 요건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636, 2019.12.03 기타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함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85, 2019.12.02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578, 2019.11.25 전문가추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06, 2019.11.21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사업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양도 시 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79, 2019.11.20 절단된 소고기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육류결착제를 이용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의 자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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