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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493, 2017.10.18 유상감자 대가로 취득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국조-593, 2017.10.12 2009년 5월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2017년도 중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4, 2017.10.11 토지 등의 소유자가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77에 따른...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70, 2017.09.27 법인사업자의 A지점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건물의 일부를 다른 지점(B, C)의 면세사업장(의료업)으로 사용...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49, 2017.09.27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보존성을 증대시키고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 용역의 자가공급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31, 2017.09.22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569, 2017.09.22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78, 2017.09.22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 -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490, 2017.09.19 금융기관과 출자전환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을 체결한 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59, 2017.09.19 재단이 지자체로부터 쟁점공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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