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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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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전자세원-2881, 2020.07.16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인140, 2020.07.13 기각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나타나고, 청구인 등의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서 청구인...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서420, 2020.07.10 기각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개별주택인 비교표준주택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2588, 2020.07.10 기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질과세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광232, 2020.07.10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양도가액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서3065, 2020.07.10 취소 청구종중은 선조 봉양 및 종중재산보전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점, 청구법인은 대표자를 선임하여 종중... 양도소득세의 환급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인2600, 2020.07.10 취소 처분청도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에...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인382, 2020.07.10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가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처분이 존... 서류의 송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3797, 2020.07.10 경정 쟁점법인 유상증자 당시 및 직후의 쟁점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은 상당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 ○○○이 과점주주 성립 요건이 되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부557, 2020.07.10 기각 쟁점골드바가 청구인의 대여금고에 보관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쟁점골드바를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볼만한 증여계약서도 확인되지 않고, 또한 증여시점이나 증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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