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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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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7다242409, 2018.07.19 기각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기각...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8다228097, 2018.07.12 1. 명의신탁 증여의제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의 구상권과 그 범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7다278422, 2018.07.12 적극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1979. 1. 1. 시행)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 -
지방 판례 대법원2018두33845, 2018.07.11 소극 1.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취득시기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556, 2018.07.05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526, 2018.07.02 쟁점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한국감정원에서 신축시부터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로 판단하여 건물부분만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음을 회신하였으므로 주택부속토지 부분은 공...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723, 2018.07.02 호텔 운영에 관한 모든 정책과 절차는 운영자가 소유자의 간섭 없이 결정하고 운영자 책임 아래 호텔의 모든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소유자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지 아니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40, 2018.07.02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매사업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56, 2018.07.02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에서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313, 2018.06.29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조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임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의경매를 통해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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