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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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 정의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무과-27842, 2017.11.29 과점주주 성립당시 소유자산이 없었다가 추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된 지분에 대해서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7315, 2017.11.29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도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한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8조 제... 법인등기의 세율
지방 판례 대법원2017두56681, 2017.11.29 적극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구 지방세법 제13조...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상증 판례 대법원2017두55312, 2017.11.29 국승 (원심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 채무
지방 판례 창원지법2017구합51929, 2017.11.28 국승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성립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국승) 납세의무자
법인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60667, 2017.11.23 국승 발행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임원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사외유출<상여처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7누66864, 2017.11.23 국승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59659, 2017.11.23 국승 (원심요지)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주소지에서 사리 판별할 수 ... 서류의 송달
소득 판례 대법원2017두56155, 2017.11.23 국승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추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경비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월액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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